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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제시
현안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제시

기간
2025. 02. 27 ~ 2025. 03. 31
연구책임자
박혜은
연구자
오병찬
키워드
경관법,법정계획,재정비,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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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에서 제3차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 도래하여 계획의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①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충남 경관 조례 등 법 제도 ②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관련 계획 ③ 타 광역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음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은 15개 시군 경관정책이 일관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계획의 성격으로서 1 2차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속성 유지 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개편하고 성과가 양호한 부분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제안하였음
앞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① 도 차원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 및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시군 경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여건 및 성과 등에 대한 선택집중 조사 ② 충남의 경관자원 특성별 분리 기준 및 계획 경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2 법 제도 분석
3 충청남도 법 제도 분석
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5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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