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충청남도는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였으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합동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배출 사업장 현황 배출량 주요 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운영도 추진 중이다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동향에 따라 유럽의 REACH 미국의 TSCA 중국의 신화법 일본의 CSCL 등은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기준으로 등록 평가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확대와 통계조사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배출저감제도를 통해 연간 1톤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축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배출저감 기술은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질 대체 공정 개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별 화학물질의 농도 측정 및 실시간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총 탄화수소 방식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감기술은 사업장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지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홍성은 배출량 증가율이 200배를 넘는 등 새로운 고위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고농도 배출지역과 고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관리와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취급량이 많고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고위험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저감 기술 및 대체물질 적용을 유도하는 등 정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향후 화학물질 감축 목표 설정 및 정책 이행력 확보가 핵심이 될 것이다
목차
II 유해화학물질의 특징과 관리 동향
III 유해화학물질 배출 현황
IV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V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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