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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공주 도시기본계획(안) 사전 검토
현안

2030 공주 도시기본계획(안) 사전 검토

기간
2017. 08. 04 ~ 2017. 09. 08
연구책임자
오용준
연구자
신동호,이상진,박철희,임준홍,조봉운,한상욱,김원철,사공정희,박근오
키워드
인구지표,도시공간구조,압축도시,계획인구,기반시설,도시재생,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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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은 공주시의 미래상을 인간중심도시와 분권형 자치도시로 설정하고 인구지표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계획 등을 중심으로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계획인구 18만 명은 현재 인구와 세종시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외곽 위주의 토지이용 확대로 인해 구도심의 가치 하락과 인프라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추정방식의 보완과 압축도시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시공간구조는 다핵분산형보다는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집중연계형이 바람직하며 신관동과 웅진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인구배분 목표만 제시되어 있어 인프라 수요와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개발불능지 기준 강화 기존 시가지의 재생 중심 접근 상업 및 공업용지 수요 추정의 합리성 확보 등이 요구되었다
기반시설계획에서는 교통계획의 최신 자료 반영과 BRT 및 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물류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전략 부재가 지적되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도시재생 뉴딜과 고도보존계획 반영 미흡 한옥마을 중심의 도시재생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환경계획은 수질과 비점오염원 관리 하천생태복원 상하수도 계획의 구체성 부족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의 전략 미흡 등이 언급되었다
경관계획은 지역 특성과 연계된 비전 및 전략 보완이 필요하며 공원녹지계획은 광역산림생태축과 논습지 보전 등 생태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방재안전계획은 재해유형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 제시가 부족하며 재난데이터 기반의 다년간 추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다 경제산업계획은 지역 특성과 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광공업 및 3차산업 관련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문화 개발계획에서는 의료복지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 해소 문화유산과 생활문화 공간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공주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오픈 문화공간 조성이 제안되었다 계획의 실행 부문에서는 전략사업과 공간구상의 불일치 중복 사업의 차별성 부족 역세권 및 연수단지 개발의 실효성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예산투자 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의 현실성 검토가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은 전체적으로 계획 체계와 틀은 갖추었으나 인구 및 공간구조 설정의 현실성 부족 부문별 전략의 실효성과 근거 미흡 실행계획의 타당성 결여 등 다양한 보완점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I 도시기본구상
1 도시미래상
2 계획지표
3 도시공간구조
4 생활권 계획
II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기반시설계획
3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4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5 경관 및 미관계획
6 공원녹지계획
7 방재안전계획
8 경제산업계획
9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
10 계획의 실행
III 기초조사 자료집
1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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