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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농촌개발정책의 변화 동향과 추진체계 정비방안을 분석한 기초연구로 한국 농촌정책의 비효율성과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부처가 각기 개별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계 부족 자원 낭비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먼저 국내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중복과 협력 부족을 지적한다 특히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유사 사업을 분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촌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하며 정책 계획 간 연계도 미비하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농촌개발정책 사례를 통해 통합적 접근과 지역 거버넌스 다부문적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들 국가는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의 전략 수립과 재정 분권을 통한 자율적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 사례로는 강원도의 새농어촌운동 전남의 행복마을사업 진안군과 장수군의 계획적 농촌개발 시도가 소개되며 이들은 통합적인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추진단 구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 차원의 정책 실험은 중앙의 일방적 계획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정책 제안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계획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지방 간에는 권한과 재원의 분권화 기능 재배분이 강조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위의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기능 강화를 요구한다 특히 지역사회 주체의 역량 강화와 파트너십 기반의 추진체계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통합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다부처 분산 구조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1 농촌정책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제2장 한국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실태와 변화동향
1 농촌개발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촌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변화
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
3 정책 추진의 문제점
2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동향
1 중앙 차원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변화동향
2 지방 차원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변화동향
제3장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화동향
1 EU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편 동향
2 영국 농촌개발 사업과 추진체계
3 독일의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4 프랑스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5 일본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6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4장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2 중앙지방간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3 지방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