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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정환영
연구자
황재혁,김형수,임연엽,조영재
키워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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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성공적인 농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 단위로 추진되는 상향식 개발사업으로 권역별 40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권역이 선정되었다
기존 농촌개발은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고 효과도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충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신청률 자부담 부담 마을 간 갈등 정보 부족 전문가 컨설팅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주민들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며 계획 수립에서 마을 내부 갈등 행정기관의 미흡한 지원 비현실적인 권역 설정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은 민간 이익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 컨설팅을 선정 전후에 연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는 권역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지원과 사후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리더 양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 행정 전문가 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농촌개발지원사업의 현황
제3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책 현황
제4장 충청남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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