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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위주의 접근으로 인해 실제 운영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1개 마을 사례를 분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자립형 마을은 마을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를 가진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선 지역 주민 행정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이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통합적 정책 추진 관련 사업 간 연계가 중요하다 기존 에너지정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례분석 결과 성공 마을은 공통적으로 공유된 비전 주민 참여 자원 연계 지도자 육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실패 사례에서는 주민의 낮은 참여 의지 자원 부족 유지관리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업 간 중복 계획과 실행의 괴리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사례에서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에너지 자립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모델은 국내 적용 가능성이 높고 참고 가치가 있다
충남 농촌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모델은 단계별 계획 수립 자원 분석 기술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운영체계 구축 등의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에너지 계획 수립 시 경제적 편익 분석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체계도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고려돼야 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인식 전환 통합적 정책 패키지 마련 상향과 하향 접근의 결합 주민 역할 분담 강화 사회적 학습 기반 조성 기술적 효율성 제고 지역 전략과 연계된 추진이 요구된다 농촌 에너지 자립은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다 연구방법 및 정책활용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분석
1 선행연구 분석
2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분석
가 정부 각 부처별 관련 정책 개요
나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산림청
다 바이오 매스 사업과 바이오 가스 플랜트 현황
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책
가 개요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및 후보지 선정 절차
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 사업
① 환경부 주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도시형
② 행정안전부 주관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도농 복합형
③ 산림청 주관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산촌형
4 농촌 에너지자립형 마을 관련 정책
가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① 개요
② 응모 및 선정 방법
③ 계획의 흐름
나 그린 빌리지 그린 홈 100만호 사업지경부
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라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WAP
① 개요
② WAP 사업의 기대효과와 사례
마 충남의 정책
① 충남 정책의 개요
② 바이오 에너지 분야
③ 지열
④ 그린 홈 제로하우스 보급
⑤ 태양광태양열 분야
5 정부의 농촌 에너지자립형 마을 관련 정책 비판
가 저탄소녹색마을 그린 빌리지 그린 홈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문제점
② 개선 방안
나 주택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문제점
② 개선 방안
III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외국의 사례
가 국가적 차원의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
① 영국
② 독일
나 윤데 마을
① 마을 개요 및 추진과정
② 성공 요인
다 귀씽
① 추진과정
② 성공 요인
라 마우엔하임
① 추진과정
② 성공 요인
마 무렉
① 추진 과정
② 성공 요인
바 삼쇠섬
① 추진 경위
② 성공 요인
사 실패 사례
아 시사점 도출
2 우리나라의 사례 지역 개요와 분석틀
가 사례지역 개요
나 에너지 자립형 마을 분석틀
3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지역
가 전북 완주군 덕암마을
나 광주 남구 승촌마을
다 충남 공주시 월암마을
라 경북 봉화군 서벽마을
4 NGO 및 민간부문 시행 농촌 에너지자립형 마을
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나 충남 홍성군 한울마을
다 전북 부안군 화정 마을
라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마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바 경남 통영시 연대도
사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5 우리나라 사례지역의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가 시범사업지역 종합 분석
나 NGO 및 민간사례 분석
다 과제 도출
IV 에너지 자립형 마을 디자인
1 조성의 주요 요소
가 계획의 흐름
나 설계요소
① 인적 요소
② 계획요소
③ 기술요소
④ 정책요소
2 조성 단계별 프로세스
가 1단계 계획 가능성 확인
나 2단계 마을 에너지계획 수립
다 3단계 사업추진 체계 구축
라 4단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투자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가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주택에너지 효율화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 외국 사례의 시사점
라 국내 사례지역의 분석
마 단계별 조성 방안
2 정책적 제언
① 인식의 전환
② 정책 패키지와 단계적 접근
③ 하이브리드 접근
④ 주민참여와 역할분담
⑤ 사회적 학습
⑥ 에너지 자립과 녹색전환
⑦ 지역발전 전략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