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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급속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아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이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남도의 검토는 현재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향 분석이나 주민 의견 반영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틀을 환경영향평가 검토 단계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의 다섯 특성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가 개발되었다 이 평가표는 항목별로 미흡 보완 적정 해당 없음을 표시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검토 일관성을 높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보다 평가표 활용 시 검토 내용이 구체화되고 행정처리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가 보다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도입은 제도 개선 없이도 시행 가능하며 향후 충남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 가능하며 열악한 행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 평가된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행정 수단이 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중장기계획 평가 확대 전담 조직 구축 담당자 역량 강화가 제시되며 이를 통해 평가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개요
연구범위
핵심연구 내용
연구수행체계
연구방법 및 흐름도
2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
지속가능성 평가
Ⅱ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1 충청남도의 현황
도정방향과 시책
여건 및 현황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필요성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
2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 검토 현황
환경영향평가 검토 실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개선방향
3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계 도식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4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분석
지속가능 보고서 단계의 평가 사례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Ⅲ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2 충남 환경영향평가조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
Ⅳ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
1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과 기준 연계
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참고지표와의 연계
Ⅴ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1 지속가능성 평가절차와 방법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2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평가 절차의 개선
평가 기반 구축
3 시범평가
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3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분석2011년도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