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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광역화는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위탁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자율성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의 시군도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상수도 광역화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수자원의 공공성과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질 악화 고비용 구조 형성 물 관리 주체의 일원화 등도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논산시 사례 분석 결과 상수도 위탁 이후 총괄원가는 증가하고 급수수익과의 격차가 확대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광역화가 수질 개선이나 효율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위탁 협약의 불리한 조항과 과다한 예상 사용량 설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군의 자체 평가에서도 지방상수도를 유지하면서 일반재정으로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상수도가 재정적환경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충남도는 수자원 여건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음에도 광역화 의존도가 높아 수자원공사의 투자 계획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정보 비공개와 참여 부족 등 공공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방상수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하며 수자원공사의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시군의 정책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수리권 분산 정보 공개 비용 통제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
2 공유자산으로서의 물 관리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Ⅲ 충청남도의 수자원 및 상수도 현황
1 충청남도의 수자원 현황
2 충청남도의 상수도 자원 및 운영 현황
Ⅳ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1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
2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추진 현황
3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의 논리적 배경
4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의 문제점
Ⅴ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1 지속가능성 개념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검토
2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기준으로 한 검토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따른 검토
Ⅵ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례 재구성
1 논산시의 지방상수도 여건과 현황
2 논산시의 광역화 위탁 추진 과정
3 논산시의 광역화 위탁 추진 성과
4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논산시의 의사결정 재구성
5 예산군의 의사결정 사례 소개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틀
Ⅶ 상수도 광역화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
1 설문조사 분석
2 시군의 상수도 광역화 위탁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3 지방상수도 운영 지원방안
4 중앙 정부 물 관리 정책 수정을 위한 노력
5 기 위탁 시군의 대응 방안 모색 및 지원
6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