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 (안희정,이정환,이명현,박시현,김동환,이정희,황성혁,유학열,이영옥,정현희,장재봉,최지현,조현진,김윤식,Jun Hee Lee,Yoon,Seok-Gon,Hirogi Fujishima,K
- 기간
- 2012. 08. 23 ~ 2012. 08. 23
- 키워드
- 3농혁신,농정과제,농촌정책,식품산업정책,농산물유통,농업소득,지역발전,FTA
- 다운로드
-
2012120823-2012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특별강연] 농어업·농어촌의 새희망 「3농혁신」 (안희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조강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이정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1주제]차기정부의 농정과제 - 농가소득의 안정 및 복지 (이명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주제]신 정부의 농정과제 -농촌정책- (박시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주제]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 -농산물 유통 및 협동조합 분야- (김동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4주제]식품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정희,황성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특별세션1]농어업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성공요인 도출 -충남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유학열,이영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특별세션2]광역 공동상표의 방향성 정립 및 시(군)도간 상호 발전 방안 (정현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1]값싼 수다가 가상적 편의에 미치는 영향 (조현진,김윤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2]유가와 시설작물 재배농가 소득률 상관관계 분석 (조현진,김윤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3]Problems and Solution Measures for Wholesale Market System in Japan (Jun Hee Lee, Yoon,Seok-Gon, Hirogi Fujishima, Kazuyuki Miyabe).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4]Reducing the Social Cost of Federal Crop Insurance - A Role for Government Hedging with Weather Derivatives (Wongo Chung).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5]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의 생산 효율성 분석 (이향미,고종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6]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박지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7]일별 외식여부에 따른 소비자의 칼로리 섭취 효과 분석 (박미성,안병일,한두봉).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유주제8]기후 변수가 주요 품목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준모수적 분석 (조현경,조은빛,권오상,노재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3농혁신은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 혁신 생산자 단결 착한 소비자 운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순환형 농정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 유통구조 선진화 마을 공동체 복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농업의 위기를 단순히 경쟁력 부족으로만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농업의 생명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는 교역조건 악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투입재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 농업은 적은 경지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자급률을 보이지만 환경부하와 소득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가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하위 계층의 농업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기존 농정은 설계주의적 접근과 구조조정 중심의 정책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농가소득 개선에는 실패했다 농업은 여전히 국민 생존과 생명유지 환경 보호의 핵심 기반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돈 버는 농업보다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본질을 인정하고 친환경 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농정 전환이 요구된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다원적 접근이 향후 정책 비전의 핵심으로 제안된다
목차
농어업농어촌의 새희망 3농혁신
기조강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주제발표
차기정부의 농정과제 농가소득의 안정 및 복지
신정부의 농정과제 농촌정책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 농산물 유통 및 협동조합 분야
식품산업정책의 나아갈 방향
특별세션
농어업 6차산업화 개념 및 성공요인 도출
광역 공동상표의 방향성 정립 및 시군도간 상호 발전 방안 으뜸Q마크를 중심으로
자유주제
값싼 수다Cheap talk가 가상적 편의Hypothetical bias에 미치는 영향 실험선호추출
유가와 시설작물 재배농가 소득률 상관관계 분석
일본 도매시장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
연방 작물 보험의 사회적 비용 절감 기상 파생상품을 활용한 정부 헤지의 역할
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의 생산 효율성 분석
체재형 주말농장 입주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일별 외식여부에 따른 소비자의 칼로리 섭취 효과 분석
기후 변수가 주요 품목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준모수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