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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영향 분석
현안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영향 분석

기간
2013. 04. 11 ~ 2013. 11. 10
연구책임자
윤정미
키워드
취약아동,방과후 돌봄,지역아동센터,농어촌 격차,접근성,교육환경,정책지원,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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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농어촌은 인구 분산 낮은 접근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와 비교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수혜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자녀 교육 문제로 이주를 고려하는 주민 비중이 높고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 기회도 저하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학생은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지만 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정서지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면지역에 특히 시설 부족이 두드러지며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
인력 및 운영비 측면에서 농어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급식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질도 낮다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과 산업체 연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지역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의 중복 사업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과후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모델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 대비 돌봄 이용률은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접근성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농어촌의 사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방과후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강사 확보가 어려워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혜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준 외에도 양육자 부재 아동 방임 등 실질적인 돌봄 필요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센터를 통한 지역 내 구심점 역할 강화 차량지원 계획 복합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설 확충 예산 증대 전문 인력 확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농어촌 아동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위 선정
Ⅲ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Ⅳ 농어촌지역의 특성 및 전문가 인터뷰
Ⅵ 시군별 농어촌영향 분석
Ⅶ 농어촌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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