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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3농혁신 정책사례 분석
현안

충청남도 3농혁신 정책사례 분석

기간
2013. 11.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유학열
연구자
조영재,이관률,강마야
키워드
충청남도 3농혁신,농어업 정책,민관협력 거버넌스,지역주민 주도,지속가능 농업,농어촌 공동체,친환경 농업,농정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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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정책 추진사례 작성(2014.5.21, 유학열).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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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3농혁신정책은 농어업인 농어촌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농정을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되었다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촌 공간의 고품격화 농어업인의 주체화라는 3대 목적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혁신이 추진되었으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도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었다 친환경농업 지역순환 유통 도농교류 지역리더 육성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함께 시행되었다
정책은 도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5대 전략과제와 30대 중점사업이 설정되었다 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희망마을 만들기 농어촌체험관광 두레기업 육성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3농혁신대학 운영 TF팀 구성 매월 추진상황 점검 등의 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였고 민간 중심의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정책의 성과로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인식 제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농업과 농촌정책의 통합화 민관협력 구조 정착 농정 주체의 양성과 정책 네트워크 확대 등이 있었다 특히 충남도는 기존의 분절된 농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 같은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확대와 급식 연계 충남 한우 브랜드 육성 자연순환형 축산업 추진 참굴 수출 등 수산업의 6차산업화 시도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천 농어촌복합산업화모델 구축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리더 양성 분야에서도 3농혁신대학 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자생적 발전 역량을 축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3농혁신 홈페이지 TV방송 캠페인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도정의 중심으로 농정을 끌어올린 점은 충남형 농정혁신의 큰 특징이다 이는 하향식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향식 혁신의 사례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3농혁신은 충남 농정의 구조와 문화 운영 방식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참여 민관협력 자립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향후 농정정책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정책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목적
Ⅱ 정책의 주요 내용
1 추진체계
2 5대 전략과제
3 30대 중점사업
4 주요 추진 경위
Ⅲ 정책추진과정
1 정책형성과정
2 정책집행과정
Ⅳ 정책성과
1 총괄적 성과
2 세부 분야별 성과
Ⅴ 특기 사항
1 충남 3농혁신대학 운영
2 3농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3 지역주민 주도의 3농혁신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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