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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익은 미미하며 주민은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대산5사는 매년 4조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나 지방세는 약 400억 원으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석유화학시설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해 발전소 등에 적용되는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석유류 과세 확대가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석유화학시설 인근 지역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는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둘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석유류 과세 확대 셋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지역 지원금 조달이다
일본은 1978년부터 석유저장시설 입지지자체에 교부금을 지급해 지방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도국가 간 3단계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충남도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는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연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하지만 석유화학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과세 논쟁도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대산단지에 대한 과세 및 지원제도 도입은 공정 과세 실현과 지역주민 보호 산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서산시 조례 제정 도의 정책 개입 특별회계법 개정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정책논거와 실천방향을 제시한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의 논거
1 도입목적의 이론적 고찰
1 외부불경제와 원인자 부담원칙
2 행정비용 보전과 과세형평성 확보
2 선행연구
1 과세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2 에너지 저장시설 및 주변지역의 사회적비용 관련연구
1 대산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2 기타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3 석유화학단지 기업활용 및 지역연계방안
3 사례분석
1 해외사례 일본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2 국내사례 기타 신세원 논의사례
3 시사점
III 충남도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1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개요 및 납세현황
1 산업개요
2 납세현황
2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과세 및 지원책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2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3 예상쟁점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①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규칙
② 일본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요강
③ 일본 후쿠시마현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기금 조례
④ 아이치현 타치시 석유저장시설입지등 교부금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