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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연간 1조 254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은 전체 조세의 0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정제 및 저장시설은 고위험 장치산업으로 지역사회에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민 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지속 유발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PM25 등 대기오염에 따른 연간 약 3730억 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약 6700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일부 데이터 누락으로 실제 비용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간접적 사회적 비용도 교통 혼잡으로 연간 2114억 원이 발생하며 안보비용을 포함할 경우 총 3076억 원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산시는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사고 대응 등에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국세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지방세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 국가산단에 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로 지원이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석유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확대 주변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도입 관련 부담금 항목 신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편 등이 제안된다 이는 환경위해시설 간 과세 형평성과 지자체 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에너지시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서산시의 자율적인 재정 대응 능력 확보가 절실하다 석유화학산업의 국가 기여도와 함께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지역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석유정제저장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추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내부화하는 것은 자원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주도의 재정 확보 및 위험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1 환경위해시설의 위험성 및 제도관련 연구
2 석유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방안 연구
3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추정연구
Ⅲ 서산시 석유저장정제시설의 사회적비용 추정
1 대산 석유화학단지 개요
2 직접적 사회적 비용
3 간접적 사회적 비용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