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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 연구
정책지원

충청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 연구

기간
2016. 09. 08 ~ 2016. 09. 23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김동혁,권지수
키워드
충청남도,대기환경기준,대기오염,미세먼지,오존,환경정책,대기질,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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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 연구_이상신_20160925_[제출]-보고서-대기환경기준설정 근거 마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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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현재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국가대기환경기준은 지역별 지형 기상 배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연구는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제정 절차를 조사하고 국내 9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기도 대전 제주 등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WHO 가이드라인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준과 비교하여 충남에 적합한 기준 설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2014년 간의 충남 대기질 자료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오존과 미세먼지 항목에서는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산화황은 대전과 일산화탄소는 서울과 이산화질소는 광양과 미세먼지 및 오존은 울산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유사 지역의 기준을 참조한 맞춤형 기준 설정이 제안되었다
충남의 지역대기환경기준안은 세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다 첫째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둘째는 물질별 유사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셋째는 국가기준의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비교되며 특히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충남 전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배출밀도와 오염 농도를 반영하여 중점관리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는 지역별 규제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환경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는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충남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등으로 지역환경기준을 확대하고 과학적 분석 기반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대기환경기준 제정 절차
1 국내 대기환경기준
2 해외 대기환경기준
제3장 대기환경기준 검토
1 국내 대기환경기준
2 국외 대기환경기준
3 대기질 현황 검토
제4장 충청남도 지역대기환경기준안
1 대기환경기준 항목 설정
2 지역대기환경기준 제안
3 규제지역 구분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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