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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검토 연구
현안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검토 연구

기간
2016. 12. 19 ~ 2017. 01. 1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박철희,조봉운
키워드
도시재생,서산시,쇠퇴진단,활성화지역,주민참여,전략계획,재원조달,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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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2025년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사전 검토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의 적정성과 계획수립 지침과의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산시의 도시재생 비전 설정 주민참여 과정 공간 분석 및 쇠퇴진단 활성화지역 지정 등의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의 설명 부족과 기초현황 분석의 단순 나열식 서술 등은 전략계획으로서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기준과 유형 구분 우선순위 설정 지역 간 연계방안 등이 계획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 특성과 도시재생 목표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공간분석 단위가 행정동 단위에 그쳐 도시공간 내의 구체적 쇠퇴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쇠퇴진단 지표의 선정과 해석 또한 도시재생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통계청 집계구 단위 등 보다 정밀한 공간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주민조직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의 분석도 부족하여 자치조직의 단순 나열이 아닌 사회적 자본 형성 잠재력을 갖춘 조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지원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계획 수립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조직에 대한 구상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조직의 기능 역할 협력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항목의 설정 역시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 평가에 범죄건수나 인적자원의 활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문화적 재생 항목의 명확한 정의와 지표 간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평가항목 설정 시 계획 목적과 연계된 측정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부분은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핵심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비전 형성 과정의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였다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서술함으로써 계획의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제시가 부족해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상위계획으로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설계와 서술 방식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확대 공간분석의 정밀화 활성화지역 지정의 명확성 평가 체계의 구체화 실행조직 구성 등의 측면에서 지침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향후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0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02 기초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03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04 지원조직 및 재원조달계획
05 운영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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