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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과학적 실증자료 축적과 이에 따른 충남지역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피해비용 산정 화력발전소의 배출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도출 등이며 축적된 자료와 분석결과에 대한 DB구축과 정보공개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투명한 기후환경 관리에 있음
이를 통해 환경 취약계층지역 환경보호 실현 기반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영향분석 정책개발 대안제시가 주요 목적이 될 것임
본 연구는 총 5차년도 연구 중 1차년도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지역기후변화 예측결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변화 정도 심화
2 당진화력 대산석유화학단지 배경농도 지점 고정측정망 설치운영
3 대기모델링 시스템 구축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대기개선효과 확인
4 주변지역 마을 생활권 대기질 정보 제공 httpwwwsharirekrinfo
5 원소함량 분석 당진천연가스 보령중유 석탄 태안중유 무연 기여도 高
6 고정 측정망 분석 PM10 농도 감소 추세 PM25 전국 3위2015년
7 2016년 기준 환경초과일 오존 당진 183회 미세먼지 천안 34회 상회
8 민간측정망 자료 수집 분석 연구용으로 활용 가능성 부여20개소
9 이동측정망 운영60개소 오염물 공간분포 확보 공간적 대기정책 활용 가능
10 국가측정망 vs 이동측정망 보정계수 생성 생활권 대기질 정보제공 활용
11 충청남도 화력발전 사회적 비용 분석 모형 개발 2차년도 비용 산정
12 시군별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현황 및 전망분석
13 충청남도 지역대기환경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 지원
14 환경오염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법제도 조사 정책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Part 0 연구종합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주요 연구결과
0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 모니터링 및 대기모델링
2 대기질 측정
3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4 법제도 분석
제3장 중장기 연구계획
Part 1 모니터링 및 대기모델링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지역 기후변화 예측
1 지역적 특성
2 화력발전 시설
3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제3장 고정측정망 운영
1 대기측정개요
2 고정측정망 운영방안
제4장 모델링 시스템 구축
1 모델링개요
2 모델링시스템 구축
3 모델링 사례연구
제5장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기원추적
1 분석 방법론
2 조사지점의 기상분석
3 분석결과
4 향후 연구계획
제6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1 주민설명회
2 지역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제7장 생활권 대기질 정보 제공
1 생활권 대기질 정보 제공 방법론
2 조사지점의 기상분석
3 분석결과의 활용
제8장 미기후 모니터링 생태환경 모니터링 계획수립
1 미기후 모니터링
2 생태환경 모니터링 계획수립
Part 2 대기질 측정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2장 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 현황 조사분석
1 연구대상 지역의 일반 현황분석
2 대기오염 취약지역의 분석
3 국가 대기오염배출량의 분석
4 소결론
제3장 대기오염도 분석
1 우리나라 및 충청남도 대기오염도 분석
2 민간운영 대기오염측정소
3 이동간이측정망 운영
4 배출량 조사
5 소결론
제4장 결론 및 제언
Part 3 사회적 피해비용 평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제2장 충청남도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및 전망
2 화력발전소 사회적 비용 부담 현황 및 전망
3 요약 및 소결
제3장 사회적 피해 비용 산정 방법론
1 전력산업의 사회적비용
2 외부비용 산정 방법론
3 요약 및 소결
제4장 화력발전 영향 평가
1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개요
2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복용반응함수
3 복용반응함수 도출 방법론
4 기타 영향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피해비용 화폐가치화
1 서론
2 피해비용 화폐가치화 방법론
3 질병 비용의 화폐가치
4 사망의 화폐가치
5 메타회귀분석
6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Part 4 법제도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대기환경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1 대기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2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3 수도권대기법상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오염물질 총량관리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5 최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입법정책 동향
제3장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구제 관련 법제 분석
1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와 그 시사점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절차 및 주요내용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자치법규 검토
제4장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해외 법제 및 정책동향
1 미국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제 및 정책
2 일본 대기환경보전법 및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의 주요내용
3중국의 대기질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4 EU 및 독일 등의 대기질개선 및 환경책임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Part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