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한국은 법지침 간 일관성 부족과 부처 간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환경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야자키현 구제역 사태 이후 사전 확보를 법제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방역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일본 사례는 자율적 참여 환경위험 평가 사전 현장실사 등에서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의 가축매몰지는 총 266개소로 주로 천안 아산 서산 등지에 집중되며 주요 전염병은 구제역 AI 결핵 등이다 축사 16929개소는 소가 80를 차지하며 홍성 천안 등에 고밀도로 분포한다
입지환경 특성 분석 결과 매몰지와 축사는 주거지하천도로와의 근접성 산사태농경지 영향 토지피복 등에서 환경위험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었고 특히 천안과 홍성은 종합위험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금류우제류 축사는 공간밀도가 높고 매몰지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정책 제안으로는 가축매몰지 기준 명확화 공간정보 DB 구축 환경통합정보시스템 마련 매몰지 사전확보제도 도입 방역계획 사전 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매뉴얼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축산 중점관리지역 설정과 매몰지 공유화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 최초로 매몰지 및 축사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과학적 방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차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전정보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추진체계
5 연구의 기대효과
6 연구의 추진일정
7 연구진 구성
II 이론 및 정책동향
1 개념 및 선행연구
2 정책 동향
3 법률 동향
4 지침 동향
5 일본 정책사례
6 요약 및 시사점
III 가축매몰지 및 축사 입지환경 특성 분석
1 분석개요
2 가축매몰지 및 축사의 공간 분포 현황
3 가축매몰지 및 축사의 입지환경 특성 분석
4 가축매몰지 현장실태조사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IV 정책제언
1 기초 정보구축 및 분석방법
2 가축매몰지 후보지안
3 정책제언
4 요약 및 시사점
V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활용
참고문헌
부록
1 착수연심회20170703
2 최종연심회20170919
3 사전 연구설계
4 정책활용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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