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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지정 시민인식도 조사
수탁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지정 시민인식도 조사

기간
2017. 02. 20 ~ 2017. 05. 20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김동혁,윤수향,권지수
키워드
대기오염,배출원관리제도,시민인식도,당진시,특별대책지역,환경규제지역,대기질,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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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철강산단 등 대규모 오염원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해당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대기배출원 관리정책 검토 당진시 대기질 및 기후산업환경 분석 시민 및 기업 대상 인식도 조사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면조사314명와 온라인조사1000명를 병행하여 총 1314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결과 당진시민의 81가 대기질이 보통 이하라고 체감했으며 주요 오염원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468가 지목되었다 반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고 제도 이해도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다수는 규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433는 두 제도 모두 지정되기를 희망했다 성별 연령 거주기간별 분석에서도 여성과 장기 거주자 고령층이 대기질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지역 지정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나416 시민은 두 제도 병행 지정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향후 규제 도입 시 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배출원과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시민 인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지정 제도 인지도 제고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로드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Ⅱ 대기배출원관리제도 현황
1 국내 대기배출원관리제도 현황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 국외 대기배출원관리제도 현황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3 국내외 관리제도 비교
Ⅲ 당진시 대기환경 현황
1 일반환경
지리정보
인구 및 산업환경
2 기후환경
기온 및 강수량
바람환경
3 배출량 현황
4 대기질 현황
Ⅳ 대기질 관리정책 인식도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대면조사
설문문항 분석
교차분석
온라인조사
설문문항 분석
교차분석
지역별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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