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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견 학 지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주 경기도 평택시견학일시 2016년 7월 20일견 학 자 송두범 이관률 조영재 강마야 홍원표 강수현충남의 미래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농촌농업연구부와 미래전략연구단이 함께 식물공장을 찾았다 일행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주을 방문하여 식물공장과 농산물 가공과정을 견학하였다 이번 견학은 충남미래연구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식물공장은 충남 미래농업의 한 트렌드가 될 것인가 라는 화두를 고민하는

연구원 : 송두범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안전한 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가동충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연구 활동을 수행할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충남도는 6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안희정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9월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 등의 절차를 통해 충남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연구원 :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현재 충청남도 서해안에는 총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3기의 거의 절반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 생산은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 강현수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역주민의 참여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이후 생략

연구원 : 송승헌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연구원 : 은재호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익숙하지 않은 새소리에 눈을 떴다 사방은 빛 한줌 없이 어둡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대체 밖의 저 소리는 누가 내는 것인지 피곤 탓인지 모두가 오리무중이다 머리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아 열어보니 벌써 7시가 넘었다 핸드폰 불빛에 옅은 모습을 드러낸 실내는 밖의 새소리보다 더 낯설다 게르다 창이 없는 게르는 암실이다 어제 일을 떠올려보니 밤자정 즈음 몽골에 도착했었고 선발대와 함께 어둠 속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이후 생략BR

연구원 : 정옥식 2016. 09. 01

간행물>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76호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가구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저소득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빈곤층은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체납액 독촉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

연구원 : 전진식 2016. 09. 01

간행물>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제8호

01 이슈공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02 연구소 소식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연구원 : 이상신,최원근 2016. 08. 31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6호-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제언

최근 수산업은 기존의 어업 수산업 등 산업적 개념에 어촌 어항 등 공간적 개념을 더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고차산업화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본 연구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6차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충남 사례를 살펴보고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충남은 이미 농업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서 높은 위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어업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움직

연구원 : 김종화 2016. 08. 25

간행물>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국내외 자료조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주변지역 기후 대기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함

연구원 : 김동혁,권지수 2016. 08. 22

간행물>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2016 지역재단 주관 유럽농정 사례연수 결과보고서(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1 연수개요 여행기간 2016년 8월 20일 8월 30일10박 11일 여 행 자 농촌농업연구부 강마야 책임연구원 외 16명 여 행 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방문지역 스위스베른에 위치한 중앙정부 오스트리아포어아를베르크주의 브레겐츠 독일알고이의 켐프텐 뮌헨의 바이에른주

연구원 : 강마야 2016. 08. 20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5호-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음 이중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운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세외수입 요율의 기관별 차이와 합리적 원가 산출이 어려움 일반재원을 활용한 적자보전과 유료화 사업의 무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와 관련법

연구원 : 고승희 2016. 08. 19

간행물>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대외정책포럼 중국 쿤밍 국제세미나(중국 쿤밍)

1 참석 목적 대외정책포럼 중국 쿤밍昆明 국제세미나참석2 방문 기간 방문지 주최 방문기간 2016년 8월 17일수20일토 3박4일 방 문 지 중국 쿤밍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운남성사회과학원3 회의주제 회의주제 일대일로 배경하의 한중 경제협력 중국 일대일로 거점지역을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4호-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하 권역사업은 충남에서 2014년까지 22개 권역이 완료되었고 2015년 현재 41개 권역이 추진중에 있음 권역사업이 완료된 충남의 22개 권역110개 마을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1278억7800만 원이며 권역당 평균 58억1260만 원 마을행정리당 평균 11억6250만 원이 투자됨 사업유형별 투자 사업비율은 하드웨어사업비 835자부담 32 포함 소프트웨어사업비 72 기타사업비 9

연구원 : 조영재 2016. 08. 11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3호-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제도 활성화 및 다양한 부문의 정책개발과 시책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산림탄소상쇄Forest Carbon Offset 사업은 산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사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타 분야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사업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으로써 현재 자료수준에서 도

연구원 : 이상신,표정기 2016. 08. 04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2호-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최근 문화자원을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재인식하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여 역사문화관광과 지역축제로 활용하고 있음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지역축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충남 대표 문화유산축제의 세계화와 소재별 축제자원 활용의 다각화 유사축제의 통합과 지역 내 축제의 부대행사 연계 공공주도형 축제의 주관방식 및 협

연구원 : 이인배,김경태,권미정 2016. 07. 28

간행물>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정책지도 제8호) 구제역시리즈3 - 2015~2016년 충남 돼지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

O 분석배경 및 목 적 현행 돼지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은 매몰지 입지선정에 있어 다소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하천 도로 주거지의 인접성 적용기준과 유실 및 붕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충남 돼지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을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매몰지를 도출하였음O 주요 분석 내용 처리

연구원 : 강마야,최돈정 2016. 07. 25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1호-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이온성 물질 탄소물질 중금속 지각 구성물질 등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지고 입자의 크기 및 농도 표면적 화학적 성분 조성에 따라 건강영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국과 충남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인 반면 서울은 도로이동오염원임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에너지 산업 연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NO2 농도는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연구원 : 김순태,명형남 2016. 07. 21

간행물>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230호-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수립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2015년에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충청남도는 2014년에 도 차원의 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나 현재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전반적으로 시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

연구원 : 최영화 2016. 07. 14

간행물>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해외농업연수(중국 북경, 하북성)

1 방문 목적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협력 증진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대한 충남도 농민들의 이해와 한중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하북성지역 항일 유적지 방문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명단 방문기간 2016년 7월 10일일14일목4박5일 방문지 북경시 하북성 한단시 방문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 연맹 장명진 의장 등 총 30명 본문 내용 중 일부 충남농민 중국 하북 농업시설 견학 항일유적지 답사도 충남지역 농민들이

연구원 : 박경철 201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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