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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 기간 : 2022. 03. 28 ~ 2022. 09. 16
- 연구책임자 : 전지훈
- 연구자: 고승희,이홍택,장창석,목소리
- 충남학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융합적 학문임 본 계획은 조례 제정에 따른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으로 정책적 실천을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방안 수립을 목표로 함충남학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 주민의 삶과 실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이를 위해 충남학은 단일학문이 아닌 학제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적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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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지자체 탄소중립 협력방안 포럼(CNI세미나 2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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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안 연구
- 기간 : 2022. 03. 24 ~ 2022. 09.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고승희,임다정,전지훈,이홍택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제도의 개념 필요성 운영 사례 조례 분석 등을 다룬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충청남도는 조례를 통해 제도를 제도화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과 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장점은 갈등의 예방 및 완화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 시민 참여 증진 등이며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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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2년도 주요 도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 연구
- 기간 : 2022. 03. 24 ~ 2022. 05. 31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고승희,임다정,전지훈,이홍택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공공갈등은 정책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지역 공동체 붕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진단과 예방이 필수적이다 충남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갈등 사전진단제를 도입하였으며 주요 도정사업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잠재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2022년 기준 충남도 주요 사업계획 중 4792건이 검토되었고 그 중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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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금산군 출연기관 경영평가 경영실적평가 지표수정 및 신규지표 개발
- 기간 : 2022. 03. 24 ~ 2022. 06.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이 보고서는 2022년 금산군 출연기관인 금산국제인삼약초진흥원과 금산축제관광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제안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각 기관의 특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금산국제인삼약초진흥원은 기관 명칭 변경과 기능 확장에 따라 지표 구조를 재설계하였고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축제 취소로 인한 정성적 평가 요소를 강화하였다금산국제인삼약초진흥원의 경우 실용화기술 성과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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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 기간 : 2022. 03.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김경태,김형철,임형빈,장하라,유예나,전병윤,오남경
- 이 연구는 충남도내 낙후도가 심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협력적공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첫째 충남 발전격차 실태 분석하여 발전격차의 정도와 경향성을 검토한다 이 연구의 1차 목적은 지역내 발전격차를 측정하여 지역내 시군간 격차의 양태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지역발전의 격차를 견인하는 경제 제정분야를 분석하여 격차의 실상을 제시한다둘째 충남 남부권의 불균형 특성과 주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 지역내 시군간 지역격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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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양자컴퓨팅 산업의 개념과 동향 파악 및 충청남도 정책제언
- 기간 : 2022. 03. 15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최돈정
-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 특히 양자컴퓨팅 산업의 개념과 동향을 분석하고 충청남도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양자컴퓨팅은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기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연산 능력과 낮은 전력소비 등의 장점을 지니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양자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IBM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며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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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대기환경 정책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CNI세미나 2022-011)
- 기간 : 2022. 03. 15 ~ 2022. 03. 15
-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박세찬,조민철,송혜영,이가혜,김아람,김민수
- 1 추진배경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국가차원의 대기환경측정망을 38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국가측정소 외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4개 시군에 추가적으로 마을대기측정망 3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측정소는 대기환경 기준항목 6개PM10 PM25 CO SO2 NO2 O3에 대해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지역 대기질 현황파악 및 국가정책 추진결과 분석에 활용되고 있음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생산 및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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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지역화폐의 차별적 할인(캐시백) 적용 방안
- 기간 : 2022. 03. 15 ~ 2022. 03. 25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지역화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 할인추가 캐시백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화폐에 대해 최대 10의 상시 할인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령 금산 부여 계룡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차별적 할인은 단기적 경기진작을 위한 특정기간 한정 방식과 정책 목적에 따른 상시 적용 방식으로 나뉜다 단기 적용은 명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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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정책지도 2022-2호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 방안
- 기간 : 2022. 03. 14 ~ 2022. 03. 14
- 연구자: 김원철,정봉희,김소연,김윤식
- 충청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대상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서천군의 100원 택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도했다충남의 버스서비스 사각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약 61 전체 인구의 30 65세 이상 고령자의 65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166가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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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기간 : 2022. 03. 14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조영재,박경철,이샘,전지훈,한승석,이도경
-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할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과소지역의 사람 공간 공동체 3가지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사람 측면에서는 청년층 지역활동가 육성 외부주체와의 연계 관계인구 창출 등 신내발적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 Newcastle University Centre for Rural Economy 에서는 신내발적발전을 어느 지역에서든 내발적 힘과 외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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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2022년 열린충남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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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너지전환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겪는 현실과 그에 따른 정책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조사된 당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농민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피해 작물 피해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과 예방이 포함된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세계적 식량 위기와 국내의 낮은 식량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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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증거기반 융복합정책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이상준,김홍수,임형빈,강마야,김용현,김형철,명형남,최돈정,전지훈,백승희,차정우,박현진,손성규
- 증거기반 융복합 정책연구회는 미래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기법을 공유하고 융합형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연구회는 2022년 총 7회의 포럼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과 협업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특히 도시 환경 교통 축산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 간 접점에서 융복합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연계 가능성을 탐색했다데이터기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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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기후와 농업 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신동호,이샘,강수현,이도경,송민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와 농업 연구회는 농업의 탄소 이중성을 다루며 환경친화적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땅 물 공기 사람을 살리는 농업으로 주제를 구분하고 매월 현장 탐방과 간담회를 통해 실천 사례를 학습한다경축순환농법 무경운농법 토종씨앗 채종 영농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사례가 소개되며 연구회는 농업이 가진 생태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한다참여자는 농민 활동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탄소 근본주의 농정을 비판하고 자발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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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2. 03. 08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조병욱,이무규,이병구
- 금산군은 금강수계 내 금본D E F 갑천A 논산A 유역을 대상으로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상황을 평가함 이행 주체는 금산군수이며 관리대상 물질은 BOD와 총인TP으로 설정됨목표수질 평가는 대부분 유역에서 TP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금본D E F와 갑천A 논산A 유역은 3개년 평균에서 모두 초과 판정됨 BOD는 대부분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했으나 논산A 유역은 기준을 초과함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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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정책데이터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이관률,임준홍,김용현,박춘섭,이민정,홍원표,최돈정,전춘복,김영수
- 정책데이터 연구회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충남연구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구성됐다 정부의 데이터 뉴딜 정책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 이해도 제고와 연구 적용을 위한 학습 및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됐다연구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세 차례의 행사를 진행했다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 포럼을 10월에는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와 통계청 견학 및 교육을 각각 실시하며 실질적인 활용 능력 배양에 주력했다첫 번째 포럼에서는 통신 빅데이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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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2. 03. 08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박상현,조병욱,이병구,이무규
- 서천군은 금강수계 금본L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함 관리대상 물질은 BOD와 총인TP이며 이행평가 결과 2021년 기준 모든 항목에서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별도 조치계획은 마련되지 않음수질 목표는 BOD 30mgL TP 0078mgL로 설정되었으나 평가수질은 BOD는 일부 연도에서 초과 TP는 3개년 평균 기준에서 초과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질 개선이 필요함 다만 2021년 단일연도 수질 기준으로는 초과하지 않음오염원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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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기본소득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조영재,강마야,김용현,김양중,이민정,박춘섭,전지훈,임다정
- 기본소득연구회는 양극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충남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민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책 가능성과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2022년에는 총 세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렸으며 한국농촌사회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를 심화시켰다충남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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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충남신남방교류연구회
- 기간 : 2022. 03. 08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김양중,강마야,김진기,이민정,윤향희,권오성,전춘복,김영수
- 충남신남방교류연구회는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와 관련한 충남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문화적 접점으로서 할랄푸드를 중심 주제로 설정해 지역 차원의 기초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했다2022년에는 총 세 차례의 세미나 및 현장 견학이 진행됐다 국내외 할랄푸드 동향 충남 거주 무슬림의 식생활 그리고 할랄인증 가공식품 공장 견학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확보했다활동을 통해 할랄음식을 단순히 종교적 요소가 아닌 웰빙음식 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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