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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CNI세미나 2021-47)
- 기간 : 2021. 12. 14 ~ 2021. 12. 14
-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강경연
-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경관 및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디자인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정의되며 경관 공공건축 공공시설 공공공간 등 광범위한 분야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 개발 현안사업 디자인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체부 및 도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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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
충청남도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연구
- 기간 : 2021. 12. 13 ~ 2023. 12.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이제이,임형빈,김형철,장하라,정옥식,여형범,유예나,최수민
- 충청남도 서남부권의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쇠퇴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목적이다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다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계협력 기반의 공동발전이 핵심 방향이며 민선 8기 공약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GRDP 인구 인프라 등 각종 지표에서 북부권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며 공공투자 및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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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의 꿈과 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 (CNI 세미나 2021-46)
- 기간 : 2021. 12. 08 ~ 2021. 12. 08
- 연구자: 유동훈,김용현,박경철,방만기,국민소,정예은
-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하나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개념은 세계적인 메가리전 이론에 기반하며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대량의 부와 혁신을 창출하는 경제체계로 설계된다충청권은 각각의 거점 도시와 혁신 도시 연계 도시를 설정하고 기능별 역할을 분담하여 다핵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제생활문화권의 통합과 효율화를 꾀하며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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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 기간 : 2021. 12. 01 ~ 2021. 12. 30
-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
- 2018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항만지역특별법 등을 통해 선박 및 항만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저속운항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중부권에서는 배출규제해역 지정과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하지만 소형선박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등록 선박 75233척 중 65835척이 어선이며 이 중 944는 10톤 이하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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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31호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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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
충남경제모니터링포럼
- 기간 : 2021. 11. 26 ~ 2021. 11. 26
- 연구자: 방만기,임병철,김혜정,김다희
- 2023년 4분기 충남경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 내수소비 개선 자본재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제조업 신규 구인은 증가했으나 경기심리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며 특히 소비자 체감경기와 전망은 위축되었다 산업생산 부문에서는 자동차 생산은 회복세이나 전자부품 화학제품 금속 등의 생산은 감소세를 이어갔다충남의 5대 핵심 산업 중 반도체는 재고 소진과 신규 수요 분야 투자 확대가 진행되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애플 생산 지연과 OLED 전환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철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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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제5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40)
- 기간 : 2021. 11. 26 ~ 2021. 11. 26
-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송치훈
- 충남은 2015년부터 민관 협치형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2021년 기준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었다 이 중 7개 시군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유사 영역과 통합형으로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모델은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업무 과중 등 운영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이번 제5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에서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운영방안 상근자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청양군의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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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당진시 체류 외국인(고려인)의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검토
- 기간 : 2021. 11. 23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윤향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특히 고려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녀는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현행 보육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 동포인 고려인 자녀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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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고향사랑 기부제 사례 연구
- 기간 : 2021. 11. 22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이 보고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일본의 유사 제도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재정 확보와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기부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고향납세의 핵심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과 세금 공제로 기부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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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제4차 CNI-KMI 공동세미나] 스마트 기반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 2021-39)
- 기간 : 2021. 11. 10 ~ 2021. 11. 10
- 연구자: 윤종주,이상우,윤영관
- 충남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드론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폐기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KMICNI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KMI CNI 해양기술ENG 포어시스 아이렘기술개발 등에서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해양폐기물의 고도화된 관리와 관련된 신기술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도서 해변쓰레기 드론 조사 및 데이터 구축 방안 해양침적쓰레기 AI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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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안성천수계 수질오염도 조사 및 평가
- 기간 : 2021. 11. 08 ~ 2021. 11. 26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안성천수계의 수질오염도를 조사평가하여 향후 수질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안성천수계는 천안시와 아산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충남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주요 유역으로 그동안 수질관리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연구는 안성천수계의 지류하천 6개입장천 성환천 둔포천 신언천 아산천 공세천를 대상으로 총 15개 지점에서 1년에 걸쳐 4회분기별 1회 시료를 채취하고 9개 수질 항목을 분석하였다 수질오염도 평가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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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연구원 미래비전 및 발전방안 워크숍(CNI세미나 20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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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대응관련 전문가 세미나(CNI세미나2021-33)
- 기간 : 2021. 11. 02 ~ 2021. 11. 02
-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이선엽
- 2020년 4월 신설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전북은 중부권으로 분류 됨 중부권은 금강유역청에서 제시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권고 받음 하지만 급박하게 추진된 법률에 따라 수립지침이 공고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됨 현재 시행 중인 이행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추후 진행될 차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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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 기간 : 2021. 10. 18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이홍택,임다정
- 이 보고서는 당진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찬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동체 분열과 행정집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공론화위원회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주민 참여를 위한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 결과 당진시는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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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대기측정분석을 통한 기여도 추정연구 세미나(CNI세미나2021-32)
- 기간 : 2021. 10. 14 ~ 2021. 10. 14
- 연구자: 이상신,김종범,최영남,윤수향,이선엽
- 본 보고서는 대기측정 및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기여도 추정 연구 세미나의 추진 배경 목적 세부 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링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대기오염 영향 분석이 가능하며 안정동위원소 및 역궤적 분석을 활용한 정밀한 기여도 평가가 주요한 목표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 기원을 파악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세미나는 2021년 10월 14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고려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였다 주요 발표는 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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