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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간 : 2022. 02. 21 ~ 2022. 05. 31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공형구,전지훈,강수현,조봉운,여형범,김정희
- 이 보고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권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인권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평가는 10개 분야 2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량정성 진단을 병행하였다평가 결과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작업장 안전보장 부패방지 등 다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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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삽교호수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2. 02. 21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이무규,이병구
- 천안시는 삽교호 수계 천안A 및 곡교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2021년도 이행 실적을 평가함 평가 대상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며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과 개발삭감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천안A 유역은 일부 오염원 부문에서 BOD 목표수질55mgL을 초과하였으며 점오염원에서는 생활계 산업계 매립계 등이 초과 부하량을 기록함 반면 곡교A는 목표수질을 준수하였고 대부분의 오염원에서 할당부하량 내로 관리됨전체적으로 천안시는 총 배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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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남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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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충남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2023년 안전감찰계획 수립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증가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안전감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감찰의 기본방향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과 고질적 부패 구조를 추적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중대재해 예방 계절성 재난 대응 제도개선 기반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재난위험 변화 분석에서는 기온 상승 사회갈등 인구 고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파급 범위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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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추진방향 연구
- 기간 : 2022. 02. 16 ~ 2022. 09.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는 자원의 분산적 비축 실시간 현황 파악 어려움 DRSS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활용 미흡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다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상이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지역의 재난 특성과 자치단체 간 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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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2022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 수립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신우리
- 충청남도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연도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교통사고 식중독 제품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2026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도 이에 부합하는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계획은 어린이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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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기록하며 여전히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자살률은 8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살 사망자 수는 4050대에서 집중되었다 자살 수단은 대부분 목맴이며 주요 동기로는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지역별 분석에서는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보인 반면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등은 자살률이 높고 예방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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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연안 재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기간 : 2022. 02. 14 ~ 2022. 05. 01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이상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연안재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와 실천방안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안가 및 항포구 등에서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충남 연안은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의 대부분이 사구포락 유형의 침식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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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정책지도 2022-1호 공간 데이터로 보는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기대효과
- 기간 : 2022. 02. 11 ~ 2022. 02. 11
- 연구자: 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 충청남도는 국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위해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8만 부지에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병원은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경찰병원 및 지역 내 종합병원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의 입지는 중부권 전체 의료복지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대전 세종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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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
- 기간 : 2022. 02. 10 ~ 2022. 02. 24
- 연구자: 이관률,백운성,전수광
- 2022년 2월 23일 충남연구원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충청남도의 국방산업 육성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및 추진 방안 협력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주제 발표는 산업연구원 장원준 박사가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건양대학교 국방대학교 국토연구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중도일보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충남은 국방대학교 이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벤처센터 설립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국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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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2. 02. 10 ~ 2022.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이무규,이병구
- 논산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금강수계법과 환경부의 기본방침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음 계획은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별 부하량 할당과 삭감계획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함관리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며 유역별로 기준 수질과 유량 조건에 따라 목표수질이 설정됨 논산A의 BOD 목표는 36mgL TP는 0134mg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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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생물자원보전시설 필요성 연구
- 기간 : 2022. 02. 10 ~ 2022. 02. 28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건립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과도한 이용 등 인위적 원인이 주를 이룬다 충남 지역 또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서식 환경의 악화로 인해 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전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충남은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저어새 등 국내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이들의 보전을 위해 서식지 외 보전 방식인 인공 증식 및 대체 서식지 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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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형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취득세) 감면 타당성 분석
- 기간 : 2022. 02. 07 ~ 2022. 05.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은 지역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지역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분석 결과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지역업체의 부가가치 창출로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도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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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남 사회적경제 제3차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
- 기간 : 2022. 02. 01 ~ 2022. 09. 30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연구자: 고승희,박춘섭,전지훈,장창석,홍은일
- 충청남도 제3차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 매출 고용이 10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지역 편차와 일부 기업의 경영 부실 문제도 병존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다계획은 도민 체감 제고 디지털 전환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조직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 특화 모델 발굴이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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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20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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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시군 디자인 네트워크
- 기간 : 2022. 01. 20 ~ 2022. 12. 31
- 연구책임자 : 김성희
-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강경연,정진주
- [추진배경] 충청남도 경관건축디자인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충청남도 공공사업의 질 높은 실행을 위한 도시군 관련 부서의 협력체계 구축 충청남도 정책 및 공공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주요내용] 시군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정책 사업 소개 지역 자산을 활용한 문화공유 공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새재생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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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디자인 전문저널 발간
- 기간 : 2022. 01. 20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박혜은
-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 다거점 생활은 하나의 개인이나 세대가 여러 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방식으로 최근 IT기술의 발전 원격근무 확산 공유경제 보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다양한 플랫폼 예를 들어 ADDress와 같은 서비스는 이러한 다거점 생활을 기반으로 빈집이나 유휴 별장을 활용해 정액제로 거주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ADDress는 정액 회원제를 통해 이용자가 전국의 연계 주거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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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지역화폐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및 활성화방안
- 기간 : 2022. 01. 19 ~ 2022. 02. 2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021년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1조 405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정책과 정책수당의 지역화폐 지급 확대에 기인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기본 시나리오 기준 충남 내 생산유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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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남형 지역계획 통합 모니터링 체계구축 고도화 연구
- 기간 : 2022. 01. 17 ~ 2024. 02. 18
- 연구책임자 : 최정현
- 연구자: 여형범,정민영
- 충남형 지역계획 통합 모니터링 체계구축 고도화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계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차년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계획 이력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연구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20122021년 동안 수립된 4200건의 지역계획 데이터를 수집정제통합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 간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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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 기간 : 2022. 01. 13 ~ 2022. 12. 31
- 연구책임자 : 오병찬
- 연구자: 박혜은,강경연,김성희,정진주
- 이 보고서는 2022년 충청남도가 추진한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의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충남도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사업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자문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수행되었다연간 전체 컨설팅 실적은 총 166건이며 이 중 161건이 완료되고 5건은 연말 기준 진행 중인 상태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 44건 2분기 12건 3분기 49건 4분기 61건으로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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