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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공공건축 지원 업무와 자문위원의 역할
- 기간 : 2021. 08. 27 ~ 2021. 08. 27
-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강경연
-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법정업무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응답을 포함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전검토 49건 자문 190건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설계 및 시공 방식 예산 유지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검토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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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방안(CNI세미나 2021-23)
- 기간 : 2021. 08. 26 ~ 2021. 08. 26
-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강경연
-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공공디자인 비전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9년 디자인클리닉센터로 시작하여 2014년 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되었고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로 인가받았다주요 업무는 경관 및 디자인 정책 제안 교육출판홍보 등 행정역량 강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디자인 컨설팅은 도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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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충남자치분권포럼 라운드테이블 및 지역균형발전&지역거버넌스 세션(CNI세미나 2021-21)
- 기간 : 2021. 08. 17 ~ 2021. 08. 17
- 연구자: 윤황,김용현,김진기,국민소,정예은
- 이 문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를 주제로 지방재정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평균 28 수준이며 자치단체의 70 이상이 자체수입이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이전재원 중심의 세입구조는 세출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2018년 기준 자치단체 평균 세입의 약 72가 이전재원이고 세출의 53가 중앙정부 주도의 보조사업에 사용되며 자치사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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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2020년 천안시 집중호우 수해백서 제작용역
- 기간 : 2021. 08. 16 ~ 2021. 12. 15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최희윤
-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천안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총 강수량 4567mm 최대 시우량 546mm를 기록했다 장기간의 누적 강수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고 정비되지 않은 하천과 도랑에 퇴적물이 쌓여 범람 피해로 이어졌다이로 인해 총 577세대 7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약 238억 원에 달했다 공공시설 224억 사유시설 13억 원 규모였으며 특히 하천 소하천 산사태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가 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재난 대응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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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형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실현방안
- 기간 : 2021. 08. 14 ~ 2021. 09. 01
- 연구자: 윤황,이관률,김진기,유영민,국민소
- 이 문서는 충남형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추진을 위한 공동세미나 자료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플랫폼 정책 방안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례 충남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담고 있다 세미나는 LH토지주택연구원 충남연구원 대전충남지역본부 공동 주관으로 2021년 8월 31일 개최되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은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에 대응해 농산어촌에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추진 시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기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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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21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기간 : 2021. 08. 09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연구자: 박춘섭,전지훈,장창석,홍은일,고승희
- 충청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1315개 중 910개를 대상으로 2021년 실태를 조사했다 협동조합이 가장 많았고 전체 매출은 1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평균 매출은 감소했다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와 가동률 저하가 있었고 특히 문화예술과 요식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였다근로자 구성은 여성과 고령자가 많았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정규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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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
- 기간 : 2021. 08. 09 ~ 2021. 09. 17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이인재,조성,오혜정,김양중,이민정,신동호,홍원표,백운성,사공정희,유학열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 실국을 대상으로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체지표 및 추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 성과지표는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사업의 최종성과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성과지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결과보다는 산출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인해 정책성과의 파악이 어려웠고 둘째 지표명이 불명확하거나 대표성과 포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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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발굴 연구용역
- 기간 : 2021. 08. 06 ~ 2021. 12. 26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고승희,최희윤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3D업종에 집중되며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내국인보다 약 28 높으며 특히 미등록 노동자는 산재 발생 시 보험 이용에 소극적이다 조사 결과 산재 경험자 중 73는 신청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 부족과 언어 장벽도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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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ESG 충청남도 정책 접목방안
- 기간 : 2021. 08. 04 ~ 2021. 10. 13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모델로 시작되었으나 공공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탈석탄 선언 탄소중립 목표 등 선도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면서 ESG 평가체계를 도입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보고서는 ESG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환경E 분야는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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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 기간 : 2021. 08. 02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임다정
-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갈등 예방과 해결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공공갈등의 증가 배경으로 이념가치의 다원화와 이해관계 복잡화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주민 참여 확대 기조를 반영했다문헌연구와 현황분석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충청남도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진단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공공갈등의 전개 단계를 6단계표출기심화기조정기교착기해소기사후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관리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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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2022년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주제선정 연구
- 기간 : 2021. 08. 02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2022년 안전감찰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부패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안전감찰 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재정의하고 실제 재난 및 사고 유형 언론 보도 분석 감찰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찰 전략을 수립하였다 감찰은 일상 계절적 요인 안전약자 보호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안전감찰 유형과 사례를 참고하여 공영 및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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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소형사업장 대기질(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도장시설 관리 매뉴얼 개발
- 기간 : 2021. 08. 01 ~ 2021. 10. 31
- 연구책임자 : 김종범
- 연구자: 윤수향,이선엽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소형사업장이 대기질특히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도장시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6년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했으며 충청남도도 이에 따라 2024년까지 PM25 농도를 16로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특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약 91가 소형사업장45종이며 이들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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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2021-017)
- 기간 : 2021. 07. 30 ~ 2021. 07. 30
-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최희윤
- 충남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중 5개 법인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과정 및 운영상에서 경험 부족 갈등 행정과의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은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주제로 아산에서 열렸으며 특강과 사례발표 설문조사 종합토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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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21년 제1회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실무협의회(CNI세미나 2021-20)
- 기간 : 2021. 07. 29 ~ 2021. 07. 29
- 연구자: 윤종주,이상우,윤영관
- 2021년 7월 29일 충청남도는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와 도민의 해양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제1차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실무협의회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충남도청 학계 교육기관 및 4개 해양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센터별 상반기 교육 추진 현황 및 하반기 계획 비대면 교육안 제작계획 공유 전문가 자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해양환경센터의 연계 필요 학생 수요조사 시기 및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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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청양군&충남연구원 정책개발 워크숍(2021-019)
- 기간 : 2021. 07. 20 ~ 2021. 07. 20
- 연구자: 윤황,박철희,조영재,윤정미,백운성,김경태,김원철,김용현,김형철,김진기,이상준,박경철,윤향희,오병찬,박근오,전지훈,이홍택,장숙,장하라,제수진,김보람,윤상규
- 2021년 7월 20일 청양군과 충남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양군의 인구 산업 농업 복지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구상을 위해 다양한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남연구원은 청양군의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주요 현안 진단과 군민 인식 및 지역 역량 분석을 통해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분과별 논의에서는 청년일자리 분야에서 빈집 활용과 외부 인구 유입 방안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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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 기간 : 2021. 07. 17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유학열,오혜정,김기흥,이도경
- 충남 농정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10년20222032년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충남 15개 시군의 농축산업 및 농촌을 중심으로 기본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민관 협치 기반의 추진체계 전환을 강조하며 기초 자료 역할을 지향했다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동향 상위계획을 검토해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농촌공동체 위기 지역공동체 및 공익가치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이슈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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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 기간 : 2021. 07. 16 ~ 2021. 11. 30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임성수
- 이 연구는 2011년에 제도화된 이후 10년 정도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를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재정의 민주성 예산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책임성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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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 기간 : 2021. 07. 14 ~ 2021. 08. 06
- 연구자: 송두범,이관률,김진기,최정현
- 2021년 8월 4일 충남연구원에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충청남도와 홍성예산군 간 지자체조합 설립을 위한 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정부 협력 사례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필요성 및 대안 비교가 발표되었다 이관률 박사는 내포신도시의 공동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7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대안별 비교에서는 행정협의회가 가장 단순하나 통합 행정이나 공동 도시관리 기능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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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정책마당 제2호 충남 행정리 마을의 지방소멸지수와 마을 차원의 대응전략
- 기간 : 2021. 07. 12 ~ 2021. 07. 12
- 연구자: 윤정미,정봉희,이민우
- 충남지역 행정리 기준 전체 마을 중 2015년에는 512가 2020년에는 711가 소멸고위험 단계에 해당되며 마을 소멸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소멸고위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이다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멸고위험 마을의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서천군은 2015년 741에서 2020년 886로 악화되었다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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