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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현안

외국(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기간
2017. 11. 01 ~ 2017. 12. 20
연구책임자
유학열
키워드
한계마을,일본,농촌,고령화,소멸,정책,농업,지역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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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의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로 정의되며 존속마을소멸마을까지 4단계로 구분된다 한계화는 사람토지공동체의 공동화 현상을 동반하며 마을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
중앙정부는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대응 정책을 추진하며 대표적으로 지역부흥협력대와 집락지원원 제도가 있다 이는 도시 인력을 농촌에 유입시키고 마을 문제를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활력 회복을 꾀한다
농림수산성은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사업과 농촌집락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경관전통을 보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비전 수립과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유산 제도와 연계된 사업도 활발하다
지방정부의 사례로는 도쿠시마현의 집락재생 프로젝트가 소개되며 고령자 돌봄 교통약자 지원 특산품 개발 외부 인재 유치 등 4개 분야의 복합적 정책이 병행된다 마을 경관 전통 문화 등을 활용한 매력 발신도 핵심 전략이다
나가노현 오가와무라는 민간 중심의 6차산업화 기업 오가와쇼를 설립해 전통 향토식품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령자의 기술을 활용해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 하드웨어보다 판매망 구축과 체험형 시설 조성에 집중했다
시사점으로는 인프라 중심 지원에서 인적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인력 유치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강조된다 단순한 인구 확대보다 핵심 인력 유입과 지역사회 내 역할 정립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목차

제1장 한계마을의 등장과 개념
제2장 일본 중앙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제3장 일본 지방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제4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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