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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워크숍(CNI세미나 2020-007)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형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워크숍(CNI세미나 2020-007)

기간
2020. 05. 25 ~ 2020. 05. 25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장창석,홍은일,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충남연구원,갈등조정,사전진단제,현장컨설팅,시민참여,협의회,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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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 자료집 (내부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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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5월 25일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은 도시군 공공갈등관리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 간 정보공유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충남도 공동체정책과와 시군 공공갈등 관리 담당자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발표와 서산시아산시의 공공갈등 해결 사례 공유 그리고 충남도 및 외부 전문가의 정책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모델과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갈등 발생 단계별 대응전략과 사전 진단제 갈등경보제 갈등영향분석 등의 제도 운영 방안이 소개되었다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정책 공유 정보 교류 협력 강화가 설정되었으며 갈등 예방을 위한 진단제와 경보제 운영 조정기구와 전문관 신설 등의 실행 과제가 포함되었다
충청남도는 실국별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갈등조정 전문가 매칭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례 발표에서는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 갈등과 아산시의 사회통합적 해결방안이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조정의 투명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시군 간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 운영 중립적 조정자 역할의 갈등조정관 신설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정책 수립 전 단계에서 갈등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예방하는 갈등영향분석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충남연구원은 갈등관리 전문기구로서 갈등 영향 분석 정책 연구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군 협력 강화를 통해 맞춤형 자문과 갈등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을 밝혔다

목차

Ⅰ 2020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Ⅱ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Ⅲ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갈등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로 해결
Ⅳ 공동체의 포용적 방향을 통한 갈등해결의 탐색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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