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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수탁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기간
2018. 05. 02 ~ 2018. 08. 31
연구책임자
김용현
연구자
신혜지,목소리,최웅선,김진영
키워드
치매검진율,기준선 조정,복지지표 삭제,충남형 복지기준,성과지표,실태지표,고령화 대책,민선7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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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 및 기준선은 2013년 수립된 기존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설정되었다 총 8개 분야 72개 지표를 대상으로 현실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는 신규 발굴되고 일부는 삭제되거나 대체되었다
신규 지표로는 치매검진율 치매확진율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비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비율 등이 포함되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및 저출산 대응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반면 실효성이 낮거나 통계 수집이 어려운 19개 지표는 삭제되었다
대체지표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수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다문화가족의 교육이수율 등으로 구성되었고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성폭력 예방 기부활동 등 기존의 정성적 지표는 실적 기반 지표로 대체되었다
기준선 조정은 전국 평균이나 타 시도의 실적과 비교해 현실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지표는 정책효과 반영을 위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참여율 자활성공률 등의 기준선이 변화하였다
지표는 실태지표와 개선지표로 재분류되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야별 핵심 지표가 설정되었다 복지인프라는 도민 1인당 복지재정 고령화는 노인경제활동참여율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재설정을 통해 충남의 복지보건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평가 및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목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기대효과
4 과업수행기간
II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2 세부 과업내용
3 연구방법
III 국내 사례조사
1 중앙정부 복지기준 검토
2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기준선 영역 검토
IV 연구진행경과
V 정책자문위 자문내용
VI 지표조정
1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보건분야
2 신규지표 발급
3 민선 7기 관련 신규지표 발굴
4 대체지표 발굴
5 지표삭제
6 기준선 조정
VII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지표 기준선 재분류
[참고]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기준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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