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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남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 내 소상공인은 도 전체 사업체의 877 종사자의 319를 차지하며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및 폐업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전 준비교육 상권분석 지원과 함께 폐업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정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지원체계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중심의 운영으로 지원 범위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창업자 대상의 체계적 컨설팅 부재 성장기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경영개선 연계 부족 한계사업자 지원 부재 등으로 종합적인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이 주로 개별 단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상권 단위의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민선7기에서는 복지 경쟁력 애로타개 지역연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9개 정책사업이 제안되었으며 백년가게 발굴 창업지원센터 설립 골목상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충남형 상인 발굴과 소상공인 주간 운영 SNS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이 강조된다
타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창업지원 뉴딜 일자리 연계 공유경제 모델 도입 등도 검토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공예인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소상공인 대상 공구주방 공유 카쉐어링 서비스 쉐어하우스 등의 실험적 모델들이 제안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SNS 기반 정책홍보 등도 포함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은 강점을 살린 지역연계형 혁신사업SO 경쟁력강화ST 애로사항 타개WO 복지강화WT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후계자 양성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추가적으로 발굴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충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함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단기적 사업보다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 현장과 밀접한 운영 주체 확보 데이터 기반 지원 플랫폼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현황
2 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관련 법규 및 사업
3 충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략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