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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위탁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941지구에 4280MW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고 환경영향 및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대호저수지 등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발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수지는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발전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는 사전 조사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 저수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은 계획 인력 부족과 사업지 지연 등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농어촌공사의 본래 역할과 충돌하고 지역 생태계 및 주민 생활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사업 계획의 기준과 원칙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도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등 기준 부재 문제가 지적되었다 수상태양광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전 면적 제한 기준 마련 단계적 확대 추진 등 대안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과 주민과의 협의를 강조하였다 일부는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 적용 문제 협동조합 참여 방식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역 이익 공유 방안과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충남도 차원의 상설 논의기구 운영과 정보 공유 주민과의 소통 기반 구축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과 생태계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공통된 입장이 확인되었다

수상태양광사업 충남도의원 정책간담회 제안
1 제안 배경
2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정책토론회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방향과 과제
1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2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문제점
3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제 및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정책 토론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