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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충청남도의 공공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건축심의 제도의 운영 매뉴얼로 법적 근거와 심의 대상 심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반드시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비가 그 미만이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된다
공공건축심의의 주요 내용은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및 설계공모 지침서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심의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디자인 품격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율하는 절차로서 공공건축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 시 추가 개최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심의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건축기획 자료 과업설명서 설계공모 지침서 각종 심의 및 평가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 의결 부결반려로 나뉘며 조건부 의결과 재심은 보완 및 재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건축기획 적정성 심의에서는 사업목적의 부합성 부지 선정의 타당성 시설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기간과 공사기간의 현실성 설계 및 사업관리 방식의 합리성 외부공간 구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공간계획의 공공성과 효율성 인근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설계공모 지침서 심의는 공모방식별로 참가자격 일정 설계 조건 평가 기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과업설명서 심의는 설계범위 업무 방식 납품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타당성조사나 사전검토 결과가 있는 경우 관련 의견이 기획에 얼마나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한다
이 매뉴얼은 공공건축 사업 전반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공하며 충청남도 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공공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1 공공건축심의 개요
2 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 심의 내용
3 설계용역 과업설명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4 설계공모 지침서의 적정성 심의 내용
5 건축기획업무의 보완 여부 심의 내용
[별첨] 공공건축심의 신청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