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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연구회
연구회

에너지전환연구회

기간
2020. 02. 17 ~ 2020. 11.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이민정,박춘섭,명형남,박현진,차정우
키워드
에너지전환,정의로운 전환,그린뉴딜,기후위기,석탄발전소 폐쇄,충청남도,온실가스 감축,에너지자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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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지역 내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의 지역사회 피해 방지 및 그린뉴딜 정책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포럼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충남의 실천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탈석탄 이후 지역 일자리 산업 전환 에너지 자립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서 에너지 구조와 산업 전반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은 지역 내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전환 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
서울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기후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지역 중심의 기후 대응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형 태양광 지역 에너지 센터 구축 등 다양한 실천 사례가 공유되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등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이 급속히 확산 중이며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입과 법제 정비가 병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각 정당이 기후정책을 총선 및 대선 의제로 채택하며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 실행 전략 예산 편성 법제화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지는 2차 포럼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을 주제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목차

I 에너지전환연구회 개요
II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개요
1 목적
2 포럼 개요
3 진행 순서
III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1 전세계 기후비상선언 현황
2 국내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지자체 대응
3 해외 주요 도시의 그린 뉴딜 정책
IV 그린뉴딜 개요 및 정책 사례
1 EU 그린딜 정책
2 미국 그린뉴딜 결의안 및 공약
3 국내 주요 정당의 그린 뉴딜 정책
4 지자체 그린뉴딜 추진 현황
V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및 그린 뉴딜 전략
1 충남 정의로운 전환 및 에너지 정책 현황
2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례
3 지역에너지센터 및 에너지 교육 추진
4 충남 그린 뉴딜 추진 전략
VI 제1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결과 정리
1 발표 요지
2 종합 토론
3 2차 포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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