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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수탁

충남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기간
2020. 11. 17 ~ 2021. 06. 30
연구책임자
김종범
연구자
신우석,김아람,황은영,윤수향,윤종주,이선엽
키워드
천안,아산,서산,당진,미세먼지,대기오염,기초지자체,행정협의회,공동대응,정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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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서북부 4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자체 간 공동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들 지역은 충남 대기오염물질의 621를 배출하며 대형배출시설이 집중된 고위험 지역이다
대기오염 배출 특성을 CAPSS TMS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소형배출시설 및 이동오염원의 기여도도 조사하였다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와 기구들의 구조를 분석해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질에 대한 의식수준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했고 정보 제공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 등도 조사하였다 주민들은 국가나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보 전달 수단의 다양화를 희망했다
행정협의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두 가지 구조A안 업무순환형 B안 업무전담형를 제시하고 실무자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형 배출사업장 DB 구축 고농도 사례분석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등 4개 공동추진사업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대기환경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자료와 현장 적용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기초지자체 간의 체계적 협력이 중요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
충남도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있으며 지역 간 오염물질 상호영향이 큰 만큼 광역적 시야에서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협의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 1절 연구배경
제 2절 연구목적
제2장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배출원과 배출량 분석
제 1절 일반현황
제 2절 대기오염 현황
제 3절 4개시의 소형배출시설45종 분포 및 배출특성
제3장 4개시 관리 현황 및 국내외 공동 대응사례 분석
제 1절 4개시의 환경관련 조직구조와 역할
제 2절 국내외 공동 대응 사례 조사
제4장 대기환경미세먼지관련 지역 주민 의식조사
제 1절 설문조사 개요
제 2절 조사결과 및 분석
제5장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운영방안 제시
제 1절 서북부 미세먼지 이슈 분석
제 2절 행정협의회 구성안 제안
제6장 공동추진사업 제안
제 1절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제 2절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 비상저감조치 개선
제 3절 농축산 기원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사업
제 4절 대형배출시설 연계 현장방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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