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소형사업장이 대기질특히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도장시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6년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했으며 충청남도도 이에 따라 2024년까지 PM25 농도를 16로 낮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약 91가 소형사업장45종이며 이들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VOCs NOx 등을 배출하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충남은 총 3694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에 소형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환경관리 전문성이 낮고 수기기록에 의존해 배출량 관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사업장의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도장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장시설은 자동차 수리 후 도료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VOCs와 먼지를 배출하며 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이 중요하다 현재 충남 내 도장시설은 약 1700개소가 운영 중이며 도장 유형별 배출기준은 연속식 40ppm 비연속식 110ppm으로 규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소형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20192021년 사이 총 348개 사업장에 약 250억 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방식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후 관리점검 강화를 위한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병행되고 있다
또한 도장시설 관리 매뉴얼에서는 도장시설 구조 및 공정별 오염물질 발생지점 파악 적정 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관리 방법 환경관리자 교육 강화 정부 및 지자체 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관리방향이 제시된다 특히 충남 서북부 4개 시천안아산당진서산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대형사업장 중심의 기존 대기질 정책에서 벗어나 미세하지만 다수인 소형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도장시설에 특화된 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 충청남도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활용 방안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류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4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분포 현황
5 충청남도의 소형사업장 분포 및 관리 현황
제3장 소형사업장 지원사업
1 환경부의 소형사업장 지원사업 현황
2 충남지역 소형사업장 지원사업 현황
제4장 도장시설 최적 운영방안 제시
1 충남 도장시설 관리 현황
2 도장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방안 검토
3 충남 서북부의 도장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4 도장시설 방지시설 운영관리 방안
5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1
B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2
C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절차
D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E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