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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연구정책조성/세미나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간
2021. 07. 14 ~ 2021. 08. 06
연구자
송두범,이관률,김진기,최정현
키워드
내포신도시,공동관리,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연구원,정책세미나,혁신도시,행정협의회,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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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8월 4일 충남연구원에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충청남도와 홍성예산군 간 지자체조합 설립을 위한 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방정부 협력 사례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필요성 및 대안 비교가 발표되었다 이관률 박사는 내포신도시의 공동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7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안별 비교에서는 행정협의회가 가장 단순하나 통합 행정이나 공동 도시관리 기능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자산 소유 정책 기능 수행 재정지원 가능성이 높아 더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특히 충청남도의 참여와 정책 기능 수행 여부 재정지원 및 공무원 정원 증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단점이 검토되었으며 정치적 합의와 수용 가능성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비교적 균형을 갖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학계 언론 지방의회 충남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조직제도도시관리 측면에서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홍성군 예산군 충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조합 구성안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모델과 기능 분담 방안이 제시되었다

목차

행사개요
프로그램안
주제발표1 미국 지방정부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주제발표2 내포신도시 공동관리의 필요성과 대안비교
대안별 분석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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