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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책지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간
2023. 01. 05 ~ 2023. 12. 31
연구책임자
강경연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김성희,정진주
키워드
공공건축,사전검토,충청남도,건립사업,신청기관,사업계획,설계공모,건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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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건축의 공공성과 기능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사업의 목적 설계방향 시공방식 유지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검토 대상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1억 원 이상이거나 설계공모가 필요한 사업이다 검토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와 자문위원이 협력해 웹기반 시스템으로 수행하며 신청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자료 보완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의견서를 교부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64건의 사업이 접수 및 완료되었으며 신축사업이 84를 차지하고 100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신청한 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로 각각 109를 차지했고 이어 아산시 논산시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건축물 유형은 근린생활시설이 다수를 이루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가족플라자 반다비체육센터 청년문화공간 도서민복지센터 워케이션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사업은 자료 보완 횟수가 최대 4회 보완 기간이 2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사전계획의 완성도와 행정절차 숙련도 차이에 따라 달랐다
본 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 개선과 사용자 중심 공간 구성을 유도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검토 과정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공간복지 수준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방침이다

목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전검토 개요
사업목적
대상사업
사전검토 수행 방식
수행현황
접수 현황
사전검토 현황
신청기관별 현황
세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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