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수도권 집중은 국토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자립에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 및 산업 집중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국토공간 차원에서는 광역경제권 기반의 균형발전 모델과 분권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성장 억제 합리적인 규제와 계획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물가 상승 환경 악화 혼잡비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삶의 질 저하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지역 간 갈등 심화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규제 완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수도권에 대한 통제 수단의 약화가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 형평성과 순재정편익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인구 이동과 혼잡계수 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의 자원유출과 성장 잠재력 훼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지역 내재적 성장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실천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Ⅰ 서론 국토의 경쟁력을 위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수도권 관리정책
Ⅱ 수도권 관리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1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수도권 관리를 둘러싼 쟁점의 평가
2 수도권 관리 및 규제 제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
3 상생의 관점에서 본 수도권 관리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
4 수도권 관리와 관련한 논의의 복잡성
Ⅲ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실태와 특성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Ⅳ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편익 추정 연구
Ⅴ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1 수도권 억제정책의 도입과 정착 과정
2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관리정책의 전환
3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특성과 문제점
Ⅵ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의 평가
1 수도권 규제를 반대하는 자유시장 논리의 결함
2 수도권 규제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의 결함
3 수도권 규제시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의 결함
Ⅶ 수도권 규제 정책의 개선방안
1 수도권 정책 문제의 정치성
2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기본방향
3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 기조의 재정립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규제정책의 개선 방안
Ⅷ 맺음말
참고문헌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