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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
현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

기간
2013. 05. 30 ~ 2013. 08. 15
연구책임자
김종화
연구자
박경철
키워드
자율관리어업,사회적기업,어촌계,수익창출,충남 수산정책,협동조합,영어조합법인,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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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_김종화_20141222_(최종)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전략 수립.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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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자원의 자율적 관리와 어업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경제적사회적 목표도 함께 추구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과 유사해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공재로서의 수산자원 관리 어촌공동체 내 신뢰 형성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면에서 사회적기업과의 접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율관리공동체는 기존 어촌계의 틀을 유지한 경우가 많아 조직의 자율성 창의성 사회문제 해결 역량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어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문제에는 자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과 차별화된 사업전략 혁신적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회적기업 전환 방안은 공동체의 실정에 맞춰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촌마을을 중심조직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이 제시된다 특히 어촌의 특산품 생산 체험관광 수산물 가공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강조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소득 향상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시설 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조직 간 협력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충남의 3농혁신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 어장관리 측면에서 충남 수산정책의 실현 기반이 되며 자율관리공동체는 정책의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보호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어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과 연계된 실천적 모델이 필요하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는 이미 구성원 간 공익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내부 교육 및 실행 역량이 확보된 경우다 이들 공동체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춘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으며 수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겸비한 우수 사례로 확산될 수 있다 행정은 이들을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현 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 행정의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자율관리어업과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현황
1 자율관리어업
2 사회적기업
Ⅳ 사회적기업의 사례 및 조직형태 비교
1 사회적기업의 사례제시국내외
2 조직형태 비교
1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Ⅴ 충남 수산정책과의 연계 및 공동체 추천
1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의 당위성과 추진구상
2 충남 3농혁신정책과의 연계성 제시
3 성공가능한 우수공동체 추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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