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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방안 -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사례를 중심으로 -
현안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방안 -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사례를 중심으로 -

기간
2023. 06. 02 ~ 2023. 07. 15
연구책임자
박혜은
연구자
오병찬,강경연,김성희,정진주
키워드
경관협정,주민참여,공공디자인,농촌경관,경관관리,사례연구,교육프로그램,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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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를 대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방안을 제시한 사례연구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경관법과 홍성군 경관조례 분석 주민 인터뷰와 현장조사 선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경관협정서안를 제안하였다 대상지는 경관자원이 풍부한 전형적 농촌마을이지만 빈집과 노후건축물 폐기물 등 경관저해 요소도 산재해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10회차로 구성되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주민들이 팀별로 마을 경관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을산책 경관 협정서 초안 작성 화분 심기와 유휴지 정원 조성 등 실천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관 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행정 전문가가 협력하여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하고 경관가이드라인과 협정서 작성까지 수행하였다
경관협정제도는 지역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활동을 포함하여 사적 공간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회의 설립 협정서 작성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식화된다 그러나 제도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 교육이 필수적이다
홍성군은 앞서 고미당마을을 통해 경관협정 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광성리에서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행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 방식을 통해 주민 주도형 경관관리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교육 대상의 다양화 실습 중심 교육 확대 장기적 주민참여 유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제안되며 경관협정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 관리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경관협정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제도 및 현황분석
3 이론고찰 및 선진사례 분석
4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및 협정서안 방향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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