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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인력 실태 분석
현안

충청남도 농업인력 실태 분석

기간
2017. 09. 29 ~ 2017. 10. 31
연구책임자
김기흥
연구자
강마야
키워드
충청남도,농업인력,고령화,청년농업인,귀농귀촌,여성농업인,인력정책,인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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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농업인력 실태 분석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충남의 농가 인구는 최근 4년간 167 감소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은 같은 기간 동안 186 감소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귀농인과 귀촌인은 각각 169 83 증가하면서 새로운 농업인력의 잠재적 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력 관련 예산은 감축 대상이 되는 등 지원 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농업인력은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4H 회원 귀농귀촌인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정의와 지원 요건은 법률에 따라 다르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농업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유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충남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운영 중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포괄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1981년 도입 이래 13만여 명을 선정했으며 충남에서도 매년 150명을 육성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정의와 지원 방식은 최근 법제화되었지만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4H 활동은 지역 청년농업인의 사회적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활성화 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여성농업인은 감소 속도가 빠르고 노동가치 인정 및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부족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교육 복지 건강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농업인 관련 연구도 주로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농업 외 분야와 연계한 정책 다양화가 부족하다
충청남도는 농업인력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기술원과 본청의 농업인력육성 예산은 2017년 기준 166억 원으로 전체 농정 예산의 19 수준이며 주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배분의 불균형과 중복사업의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농업인력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후계농업인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며 전담 조직 구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농업인력 개념 및 기초 현황
1 농업인력의 구분과 개념
2 충남 농업인력 현황
Ⅲ 선행연구 고찰
1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
2 청년농업인 관련 선행연구
3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
4 요약
Ⅳ 충남의 농업인력 정책 실태
1 관련 법률 및 조례 실태
2 중앙정부 및 충남의 정책 동향
3 충남의 정책 예산 실태
4 충청남도의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5 요약
V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시사점
2 충청남도 농업인력 기본 구상 필요
3 전담 조직의 구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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