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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읍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1 과업의 배경 합덕읍은 역사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있는 당진군 남부거점 지역임 당진군은 합덕읍 발전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2011년 합덕읍 개발을 견인할 100억원 사업비의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 그러나 합덕읍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주변지역의 급속한 개발 및 사회환경변화를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방안 모색 당진군 시승격에 따른 다핵적 공간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3차 워크숍 '지방분권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실증연구' (김성호,최용환,최진하,소진광,곽현근,배준구,이종수)
Ⅰ 문제제기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 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1회 워크숍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제안' (김제선,최조순)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배경1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방향복지국가 및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고려국가나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중개자 역할 담당최근 국내의 실업 빈곤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위기는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적기업 정책 등으로 자리 잡기 시작충남도 지역의 경제적 상황 타개 실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상황과 도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2차 워크숍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찰과 과제' (최진혁)
I 서론 문제제기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1 08년 6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마침내 지방분권 조정심의기구로서 08년 12월 2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바람직한 방향 적실성 높은 중점과제 및 전략 설정을 도출하고 있다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은 그동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6회 로컬푸드 연구회 워크샵 (유정규,구자인,강성욱)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운동 유정규 지역재단 이사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1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2 완주로컬푸드의 미래육성전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1차 워크숍 '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1 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1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집권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구너한 및 자원의 배분 양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원이 많이 배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지방분권은 분권의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으로 나눌 수 있음 행정적 분권은 주로 사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폐지축소를 그 내용으로 함
보고서>연구정책조성/포럼
금강권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토론회 - 지역발전의 새지평 연계 협력이 공생의 길이다(홍철), 금강권의 연계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김정연),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연계발전 전략(최인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변천 196080년대 산업화 시대ㅇ 기간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산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 울산자동차 조선 창원기계 포항철강 여천석유화학 구미전자 거제조선 등 산업도시 건설 1인당 국민소득GNI 60년 155달러 80년 1599달러 2000년 10890달러ㅇ 아울러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5회 워크숍 (김기태, 김기현,신환희)
1 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요약 설명가 현황분석 요약1 활성화의 기본 방향농업협동조합의 기업화 추세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호가대와 대형유통업체 출현에 대응하여 농협의 역할이 강조되어 사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추세임 협동조합이 상버기능을 자회사화하지만 협동조합 사업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음 협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분석' (김양중,이은애,임준홍)
충남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과거 10년간 독보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 충남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발적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타시도에 한발 앞서 추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4회 워크숍 -횡성 꾸러미 네트워킹 사례와 마을사업화 방안 (윤종상 / 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 해외 CSA 사례가 주는 함의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리산 산내 꾸러미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시작되었으며 농업 기반의 마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상품은 제철농산물 가공식품 반찬류 등으로 구성되며 대구와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직배 및 택배로 배송된다 생산자에게 수익의 83가 배분되는 구조다2010년부터 준비되어 2011년 본격 출하되었고 구성원은 실무진 13명 생산팀 21명 고객 약 170명으로 월매출 1천만 원 규모의 영농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9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유정규,김동준)
최근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정부의 자립형공동체마을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창출사업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오던 다양한 재정지원 자리사업2011년 75개 약 3조1천억원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거나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연구정책조성/세미나
전통시장연구회 세미나 (노화봉,임준홍,임형빈,권영현)
1 지역을 움직이는 인간력1 시장 상인이 시작한 문화적인 마치즈쿠리 오사카부 오사카시 덴진바시스지 상점가① 위기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인 덴진바시스지는 전후 JR역세권인 47쵸메는 번창 13쵸메는 정체 상태가 계속 백중날 연말 특판 민속춤행사 정도만 유지 1979년 도이씨가 덴진바시 3쵸메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하게 됨②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擎昌亭 개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충청남도 출연 연구원 상호협력방안 모색 워크숍 (고승희)
1 설립목적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의 독자적전문적 발전전략 필요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대응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 체계적 발전방안 제시2 연 혁95 1 5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95 414 법인설립 허가 내무부 제952호95 615 개 원 이사장 도지사B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활성화 모색
1 개요목적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일정 2011년 8월 25일목 1400 1600장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주최 충남발전연구원주관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이후 생략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해양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병량,김형근,김영준,정종관)
충남 해양정책 토론회는 해양산업과 생태 보전의 조화를 목표로 항만 활성화 해양관광 환경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은 연안 인구 밀도는 낮지만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는다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등이 산업 및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서해안은 관광 해양식품 바이오 산업 중심의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산업 약화 해양 쓰레기 및 비점오염 문제 해안 침식 등 환경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연안 생태계 보호와 수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3회 워크샵 (박준식,조세훈,이현경,김영철,김병혁,하재찬,박효신,남유정)
농민장터란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품야채 과일 육류 유제품 등을 일정한 주기로 공용 구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자을 의미한다 판매품에는 잼 피클 베이킹 제품 등 소규모 가공품이 포함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예품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농민장터는 전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먹거리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개도국에서는 그 비중이 크나 도시화 산업농업의진전 전세계 먹거리 무역의 증가와 함께 점차 소멸되어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로컬푸드 붐과 함게
보고서>연구정책조성/기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이란희,김제선)
지금 한국은 물론 세게 각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다양하지만 그 근저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실패 시장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단일 영역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가적pastoral인 믿음은 버리고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실패와 시장실패가 가져다주는 충격은 지역적으로는 중앙보다 지방이 계급적으로는 상위층보다 하위층에서 부작용은 더욱 크게 인식될 수 밖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제2회 워크숍 (윤병선,송동흠)
[제1주제] 일본 지산지소운동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제2주제] 일본 학교급식에서의 지산지소의 현재 송동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고서>연구정책조성/워크숍
지역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 관련 원내 워크샵 (여형범)
내발적 발전은 외부 자본 의존을 지양하고 지역 내부 자원과 주민 주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유럽과 일본의 논의와 사례에서 영향을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다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 극복을 목표로 자립적 지방화를 추진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일본에서는 츠루미 카즈코와 미야모토 겐이치가 내발적 발전의 주요 이론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문화창조 자치권 강화 등을 강조하는 발전 원칙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