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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주택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현안

충청남도 사회주택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8. 06. 18 ~ 2018. 08. 31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임형빈,정옥식,최정현,유예나
키워드
충남형,공공주택,임대주택,신혼부부,청년,도시재생,사회주택,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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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 연구는 민선7기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청년이다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138로 높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1에 불과하고 공가율도 50에 달해 대기자 수가 많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국민임대행복주택을 통해 주거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2020년까지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대상 1만 호 공급을 추진하며 면적과 지원 비율을 다양화했다
충남형 공공주택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임대료 면제 자녀 수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 가변형 평면과 커뮤니티 공간 등 단지 특화 설계를 제안한다
공급 방식은 건설형전용 59 규모의 신규 건설과 매입형미분양다가구 주택 매입을 병행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급운영 주체로 육성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형 공공주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목차

1 충남형 공공주택 관련 공약 개요
2 충청남도 임대주택 실태
3 임대주택 관련 제도와 사례
4 충남도 공공주택 공급 방향
5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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