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도시축소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휴부동산의 통합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20명 이하의 자연마을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집 증가 폐교 상점 폐업 등 도시 축소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용도지역 순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휴공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휴부동산은 빈집 방치건축물 빈점포 공사중단 건축물 국공유지 토지은행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자산은 기존 제도와 법률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 오다와라시의 공공시설 재편 계획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관리 방안은 도시재생 농림부 연계 사업 마을정비사업 등과 연계되어 유휴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커뮤니티와 장소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적 기반 또한 점차 정비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공사중단 건축물 특별법 등이 관련 제도에 해당한다
유휴부동산의 민간 활용 측면에서는 토지 활용 임대 판매 창업 공간 제공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차장 임대주택 요양시설 태양광발전소 등은 대표적 활용 예시로 수익성과 사회공헌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활용 유형에 따라 편의성 투자금액 수익성 등을 비교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는 폐교된 서남대학교와 청운대학교의 부지를 활용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일본의 공공시설 최적화 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이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미래형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유휴부동산은 도시축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지역 회복력 강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구감소와 축소도시 그리고 유휴부동산
2 유휴부동산의 개념과 유형
3 유휴부동산의 통합적 관리
4 유휴부동산의 민간 활용
5 사례를 통한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