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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는 백제문화의 중심 고도古都로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위해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조사는 기존 고도보존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획 대상지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등 공주 중심지 일대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주민지원사업에만 약 2640억 원이 책정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항목은 소득증대 복리증진 기반시설 개선 등이다
조사는 사업의 비용 적정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법제도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BC 비율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했다 일부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고도 보존의 역사적 의의와 정책적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법제도적 분석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근거와 허가 절차 협의매수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역사문화 보존과 도시경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계획으로 문화유산의 복원뿐 아니라 도심 재생 주민 편의 증진 관광자원 활성화 등 다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사업유형은 기반사업 우선 개별사업 점진 확대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공주 고도보존사업은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계획의 일관성 확보 주민참여 확대 우선순위 조정 등이 향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연구 내용
Ⅱ 관련 제도 및 유사사례 검토
1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2 상위계획 검토
3 관련계획 검토
Ⅲ 사업 개요 및 비용 적정성 검토
1 사업 개요
2 세부사업별 비용 적정성 검토
3 대안별 비용 산출 결과 비교
Ⅳ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Ⅴ 정책적 타당성 검토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체계
2 공주시의 백제역사 및 문화재 현황
3 정책적 타당성
Ⅵ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1 법제도적 타당성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