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부여는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 범위는 2012년 지정된 부여읍 일원의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사비왕궁터 부소산성 등 주요 유적지를 포함하며 주민지원사업 중심의 비용 타당성과 법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총 사업비는 약 2567억 원이며 이 중 1877억 원이 주민지원에 배정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은 일부 사업에서 10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기반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은 편익이 높았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역사적 필요성이 더 중시되었다
법적 검토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군수의 허가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협의매수제도 건축보조금 경관보전작물 지원 등 세부 항목도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부여 고도보존사업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회복 관광자원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지니며 사업의 일관성과 현실적 실행력을 위해 세부사업의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도출되었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연구 내용
Ⅱ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2 상위계획 검토
3 관련계획 검토
4 선행연구검토
Ⅲ 사업 개요 및 비용 적정성 검토
1 사업 개요
2 세부사업별 비용 적정성 검토
3 대안별 비용 산출 결과 비교
Ⅳ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Ⅴ 정책적 타당성 검토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체계
2 부여군의 백제역사 및 문화재 현황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Ⅵ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1 법제도적 타당성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