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국내는 아직 야생동물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피해는 농민이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연구는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함께 보상 제도의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
연구는 일본 미국 캐나다의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주도의 개체수 조절과 보상 체계 전문 인력 양성 생태적 회복 전략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충남의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종별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획 관리의 국가 주도 전환 피해 보상금 현실화 위해 야생동물 지정 확대 등이 제안되며 이는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피해 관리의 신속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구조된 야생동물에 대한 활용 방안도 논의되어 고라니 같은 종에 대해 구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과 농경지 간 완충 공간 확보 기피작물 도입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천적 복원 등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과 과학적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기반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정책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병행될 때 실현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주안점
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해외사례
1 일본의 정책 사례
2 북미의 정책 사례
3 사례 검토 종합시사점
Ⅲ 충남의 농작물 피해 및 야생동물 포획 현황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2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 현황
3 야생동물 포획 현황
4 충남 농작물 피해 현황을 통한 시사점
Ⅳ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저감 및 대책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2 농작물 피해 대응 및 대책 개선 방안
3 구조 야생동물을 활용한 야생동물원조성 검토
2015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및 예산 책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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