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2016년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계획 수립 절차 정책 환경 분석 수요 전망 사업 선정 기준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장단기 목표를 병행 설정하도록 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국가 계획의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예산 실행 일정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요구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에너지 절감량 등의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보고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교육 평가 체계의 구축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각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회수기간 자금조달 방안 등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전원 보급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보고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여건이 상이한 지역의 경우 획일적인 국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와 데이터의 부족 전문 인력과 기술적 기반의 미비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보고서는 이러한 인프라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역에너지계획이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도구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차
2016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일반사항
2 정책 환경 분석
3 지역특성 및 에너지 수급 분석
4 계획 수립
5 중점 사업
6 지원 및 평가
지역에너지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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