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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다룬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대표성 입법기능 견제기능 등 핵심 역할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전문위원 정수 확대 인사권 일부 이양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 주민 소통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직 인력 개편 의원 역량 강화 가용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태 분석 결과 충남도의회는 대표기능이 전국 평균 이하였고 입법기능은 증가했으며 견제기능도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의회비는 평균 수준이었으나 지원 인력은 부족했다 의회공무원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입법과 예결산 심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성과 시스템 부족이 지적됐다 의원 인터뷰에서는 전문위원 제도의 개선과 보좌 인력 확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선안으로는 예결산 관련 기구 설치 사무처 기능 재조정 보좌 인력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의원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연수제도 정례화 공동연수제 도입 해외연수 피드백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며 자체 연수제도의 법제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 연수 차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학습 체계로 구축돼야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도의 자원을 연계한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 전문가를 통한 자문체계 구축 의정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연구단체의 자율 운영 활성화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외부 자원을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도 중요 요소로 강조되었다
비판적 평가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와 관련돼 있으며 자치입법권의 제약 주민 참여 부족 사무조직의 전문성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개발에 소극적인 자세와 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 미흡은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를 지역사회의 핵심 거버넌스 기구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 강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의회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설정
1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틀 설정
III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실태분석
1 충청남도의회 운영 현황
충남도의회 의원 구성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력현황
충청남도의회 의정비 현황
기타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현황
2 조사개요
정량지표를 통한 충청남도의회 실태조사 설계
설문조사설계
3 조사분석 결과
정량적 지표를 통한 충청남도의회 실태분석 결과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사점
IV 충청남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모색
1 조직 및 인력 측면
지방재정 예결산 관련 기구 강화
사무분장 조정
보좌인력 확충 및 인사문제 개선
2 의원역량 측면
의원 연수제도 정례화 및 공동연수
해외연수 통합 운영
연수제도 법적 제도화 추진
3 가용자원 연계활용측면
전문가 활용
의정지원기구 설치운영
연구단체 지원 체계화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