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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기간
2007. 01. 01 ~ 2007. 12. 31
연구책임자
권경득,최병학
연구자
임정빈,김덕준,정지훈,정진헌,남헌수,고승희,성태규,이재현
키워드
충청남도,갈등,갈등관리,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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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정부 간 또는 내부 행위주체 간 갈등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다양한 갈등사례를 유형화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갈등 발생의 원인 해결 기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제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시도하였다
갈등은 정책 결정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며 본 보고서는 이를 님비NIMBY 핌피PIMFY 관할구역 분쟁 사무권한 갈등 등으로 유형화했다 사례는 광역기초 간 기초기초 간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이 다르다 예산군 축산폐수처리장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당진항 분리지정 등 대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사례 분석 결과 갈등은 제도적 요인법령 미비 제도 부재 행위자 요인단체장 의지 시민단체 개입 환경 요인선거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갈등은 시간이 흐르며 발단 증폭 해결 단계로 순환되며 갈등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갈등 당사자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시군 공무원 대부분이 갈등 발생 시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 노력보다는 사후 진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구의 부재 전문가 중재 부족 정보공유 미흡 등이 갈등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통합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별 갈등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강화 제3자 조정기구 설립 주민 참여 확대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갈등 영향평가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갈등 해소뿐 아니라 예방적선제적 관리체계의 도입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화된 갈등관리체계 구축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충남이 갈등관리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갈등 유형별 대응전략을 더욱 구체화한 2단계 연구가 예정되어 있다

목차

요 약 문
제1장 서론
1 연구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갈등의 개념 영향요인 관리전략에 관한 논의
1 갈등의 개념 및 주요기능
2 갈등의 다양성과 가변성
3 갈등의 영향요인
4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논의
제2절 갈등의 유형화와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 설정
1 갈등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2 분석틀의 설정
제3장 충청남도 유형별 갈등사례 분석
제1절 갈등사례 분석개요 및 유형화
제2절 갈등사례 분석결과
Ⅰ 기피시설 갈등사례 분석결과
Ⅱ 유치시설 갈등사례 분석결과
Ⅲ 관할구역 갈등사례 분석결과
Ⅳ 관할권한 갈등사례 분석결과
제4장 충청남도 유형별 갈등관리 설문조사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갈등유형별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유형
2 갈등단계별 갈등의 표출 양상
3 갈등유형별 갈등수준
4 갈등유형별 갈등상황 주도자
5 갈등유형별 갈등해결 기구의 유무
6 갈등단계별 갈등영향요인
제5장 갈등유형별 갈등관리전략의 구축
제1절 갈등사례분석결과 요약
1 갈등사례 분석 유형
2 갈등사례 분석결과
3 설문조사결과 요약
제2절 갈등유형별 갈등관리전략 구축
1 갈등관리전략의 방향
2 갈등해결을 위한 고려요인
3 갈등유형별 갈등관리 전략
4 협력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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